헌재, '150명' 집중 질의...계엄해제 차단 여부 쟁점

헌재, '150명' 집중 질의...계엄해제 차단 여부 쟁점

2025.02.06.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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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신문 과정에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관도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게 막을 것을 지시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기억이 정확한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에요. 기억.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네,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 소수의 병력으로 해제 의결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대리인들 역시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상부 지시를 묵살한 거 아니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상황이 급했던 만큼, 현장에 집중해 조치하기 바빴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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