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변론에 나온 '미국 셧다운'...국회 같던 심판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미국의 셧다운이 언급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법안 관련 얘기까지 쏟아지면서 정치권의 여야 공방을 보는 듯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 처음으로 박춘섭 경제수석이 탄핵 심판 증인대에 나왔습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 우려가 계엄 선포 배경에 있었다는 걸 부각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동찬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예비비 포함해서 국가 안보나 경제, 국정운영에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항목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예. 예.]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 얘기는 국회 측에서 꺼냈습니다.

[전형호 / 국회 측 대리인 : 미국에서 이런 셧다운 22번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자주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형호 / 국회 측 대리인 : 이렇게 자주 있는 셧다운에서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거 다 예산 문제잖아요?]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 네.]

과도한 예산안 삭감은 물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형호 / 국회 측 대리인 : 그런데도 미국 행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해 의회를 압박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제 규모나 예산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 반박했습니다.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양국의 예산 제도의 차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셧다운이 자주 일어나고, 한국이 없고 한 것은 문화 차이, 제도 차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세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안타까워했다며 이른바 야당의 발목잡기를 강조했고,

국회 측은 20여 차례에 달하는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국정 혼란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