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서게하지 않을게” 열여덟 어른들 손 잡아준 국민권익위

“혼자 서게하지 않을게” 열여덟 어른들 손 잡아준 국민권익위

2025.02.07.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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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김미숙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혹시 자립 준비 청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 준비 청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김미숙 서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김미숙 서기관(이하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이 코너를 탄생시킨 어머니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숙: 저희 권익위원회의 어쨌든 권익 보호 활동을 좀 소개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다가 제작진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소개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탄생시킨 게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이 될 줄 몰랐습니다.

◇박귀빈: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김미숙: 제가 그때는 이제 출연자분들 섭외하고 운영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귀빈: 저희도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아니 보통 그러면 권익위에서 이번 주는 누가 나갈까를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김미숙: 보통은 이제 그 즈음에 있을 주요 이슈나 아니면 무슨 활동들을 가지고 저희가 소재를 삼고요. 이제 출연자분들은 2,3주 전에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박귀빈: 오늘은 직접 나오셨네요?

◆김미숙: 네 제가 마침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계기가 되었네요.

◇박귀빈: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실 텐데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자립 준비 청년이라 함은 저희가 통상 알고 계시는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정 연령 18세입니다.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데 그 청년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인 아동복지법 등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한 5년 기간의 자립 준비 기간을 주고요. 교육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생활 부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1천만 원 또 많게는 2천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고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 준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장학금이나 기숙사에 우선 제공을 한다든가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각종 지원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18살이면 혼자 자립해서 홀로 설 수 있는 나이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 현실이니까요.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1천만 원 정도로 일단 정착금이 되고 그걸로 독립을 해야 되는 거네요?

◆김미숙: 네 맞습니다. 그런 셈인데요. 실제 개인적인 후원이나 단체 후원들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생계비를 지급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대도시 등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게 되면 보증금에 그다음에 매월 나가는 월세에 기타 공과 관리비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거기에 경제적인 부담은 말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롯이 18세에 나선 청년이 감당해야 되는 생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니 그것보다 더욱 힘든 것이 있었는데 시설을 나가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가장 막막함이 이분들에겐 너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당연히 힘들고 무엇보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심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일단 없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김미숙: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참 자료 준비 청년들이 연이은 극단적 선택을 한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안타까워 하셨었어요.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에 자료 준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의 50%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한 번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래 분들에 비하면 4배 이상 무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은 또래 아이들 이 친구분들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꽃다운 청년의 좀 멋을 안달까? 이런 시기에 오롯이 혼자 나섰을 때의 그 두려움은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좀 경제적인 부분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 주시는 것 외에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좀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미숙: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줄 어른이 없는 셈이거든요. 그러다 저희가 멘토링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멘토링 사업이라는 것은 홀로 사회에 나서야 되는 청년들에게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하고 뜻을 함께 하고 계시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분들이 청년들에게 일대일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상 생활에 대해 법률 지식도 그렇지만 고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과 조언도 해주셔서 좋은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멘토 멘티로 이렇게 묶어드리긴 했지만 친밀해질까 어색하지 않을까 되게 염려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말에 작년에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멘토 멘티분들을 모아서 경험을 한번 발표를 서로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 걸 너무 분위기가 훈훈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멘토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내용이 되게 다양했습니다. 건축학도인 친구는 자기 건축 박람회 같이 가기도 했고 대학 다니는 친구는 아무래도 사회적 어른이시니까 복수 전공할 때 어떤 게 취업이나 구직에 좋을까요라고 여쭤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청년은 월세를 구하는데 사전에 챙겨봐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의 부분도 챙겨보고 이렇게 같이 많은 상담을 하시고 또 식사도 많이 하시고요.

◇박귀빈: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적 정서적 많은 도움을 국민권익위에서 해 주고 계신데 항상 보면 어떤 현재 있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권고하시잖아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자립 준비 청년들과 관련한 제도 중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김미숙: 저희가 지난해에 자립 준비 청년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나왔던 내용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지원책 등에서 취업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 취업 기간 한마디로 보호를 받는 기간이 18세에서 23세 5년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자립 준비라고 해서 우대를 받는 기간이 끝나고 났었을 때 비로소 취업을 하는 기간이 되거든요.

◇박귀빈: 그러니까 가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회사나 이렇게 취업할 때에 자립 중인 청년들은 자립한 순간부터 5년 정도까지는 취업할 때 좀 감안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미숙: 네. 그러니까 18세에서 23세 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우대를 받는데

◇박귀빈: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미숙: 네 그러나 실제 이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전역을 하고 나면 23세가 넘어요.

◇박귀빈: 그렇죠 그 이후에 취업 준비하는 분들 많던데요.

◆김미숙: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했었을 때 실효성이 없는 취업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을 감안해서 취업 준비 기간 한마디로 우대 기간을 확대해라라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귀빈: 그러네요. 맞네요. 그 제도적인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김미숙: 올해는 자립 준비 청년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막 자립이 됐었을 때 어떤 부분을 챙겨 봐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있을까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위원회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네 세상에 막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 준비 청년들 18살입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전해줄 누군가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 저도 오늘 새로 알았고요. 우리 서기관님 이 코너를 실제 만드신 분으로서 오늘 출연 처음 하셨잖아요. 끝으로 한 30초 소감 말씀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김미숙: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권익위원회의 활동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도 또 감사할 일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서 국민들께 많은 혜택과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우리 청취자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김미숙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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