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SPC 그룹에 수사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전무 백 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 원 가운데 443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