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공방...내란 혐의 쟁점 부각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공방...내란 혐의 쟁점 부각

2025.02.07.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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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탄핵심판에서도 "의원 끌어내라" 증언 반복
"의결정족수 문제도 언급…국회의원으로 이해"
윤 대통령 측 "곽종근, 진술 내용 자꾸 달라져"
요원? 의원?…’내란 혐의’ 가르는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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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단어 표현을 놓고 다투는 이유가 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누구일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을 앞에 두고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발언을 했던 만큼 끄집어내는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 6일) : 그때 당시에는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란 의미였다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을 반박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조서에서는 '사람을', 국회에서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표현했다며 말이 바뀐다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별도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6일) :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요원, 의원, 인원, 사람 등 용어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인 만큼, 국헌 문란 목적성이 인정돼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파면을 주장하는 국회 측 논리에는 힘이 실립니다.

다만,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한 또 다른 인물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만 들었을 뿐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는 듣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만큼 용어를 둔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임샛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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