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변론기일 '부정선거' 쟁점...헌재 집중 심리

윤 대통령, ’부정 선거론’ 제기하며 계엄 명분 강조
’부정 선거’ 집중 심리…국정원 전 3차장 증인 출석
국정원, 지난 2023년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점검
선관위 사무총장 잇따라 증인 출석…공방 예고

[앵커]
오는 11일 예정된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과거 선관위 시스템 점검에 관여한 국정원 측과 선관위 관계자 모두 증인석에 오르는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 이어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 선거론을 꺼내 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지난달 21일) :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지시한 겁니다.)]

오는 11일 예정된 7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인원과 기간의 제약으로 선관위 전체 장비의 약 5%만 점검했다며, 침투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온 인물입니다.

[김용빈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지난 4일 국회 국조특위) :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선에서 어떤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투표자 수 검증 요청과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등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