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진술 바꾼 군인들...윤 탄핵심판 영향은?

헌재에서 진술 바꾼 군인들...윤 탄핵심판 영향은?

2025.02.08.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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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나 재판에 대비한 포석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최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답변을 거부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4일) : 총을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4일) :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기존 진술을 일부 뒤집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겁니다.

[김현태 / 707특수임무단장 (지난 6일) :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달라진 진술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 꾀하려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가 다소나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군 검찰 수사를, 이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단 점이 변수입니다.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진술과 태도를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헌재는 이들에게 기존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추가 증인 신문을 벌일 수도 있어, 심판 과정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은옥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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