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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어제 전국 곳곳에선 시민들의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섭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구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집회,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또 관심을 끌었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대구가 디비졌다, 경상도 말로 뒤집어졌다라는 말을 디비졌다라고 하는데 저도 초중고등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왔고 동대구역은 업무상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인데 동대구역 광장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에 대비 경찰 추산으로 한 4배 이상,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대구경북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전국에서 KTX를 타고 오신 분 그리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광주에서도 오신 분. 아주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했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탄핵무효,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후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집회의 도가니를 만들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역사 일타강사라고 하는 전한길 강사가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흐트림 없이 사람들이 경청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여론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국 탄핵과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5% 정도까지 떨어진 반면에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번 자리에 모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는 탄핵 무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세력에게 맡길 것인가, 자의민주적 기본질서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한국, 미국의 동맹을 비롯한 한미일의 방향인가, 아니면 친북, 친중, 친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전쟁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극우 논쟁을 넘어서, 이제는 우파를 넘어서 중도를 넘는 이런 전국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그 취지, 그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취지, 방법이 아닌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는 여론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물론 주말 동안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으로 집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 유독 저희가 반대 집회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또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이 모인 것들이 한 측면으로 보면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것,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고 복면을 들고 가고 있고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헌법질서와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정치적인 탄핵 반대 주장을 넘어서 마치 그러한 행동들이 정당화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저기에 많이 모이셨다고 할지라도 그런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대구시민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가 좀 결집해서 정권을 연장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의 집회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들이 저런 집회를 마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전한길 씨가 계몽령이다, 계몽령이다 주장하는데 본인 개인의 주장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들이 혹세무민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역사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다. 저런 분은 한국사를 강의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탄핵 찬성집회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팬카페에 올라오면서 혼선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그런데 탄핵 반대집회도 저렇게 많이 모여서 하자고 하는 마당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자고 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문자를 보낸 것을 팬카페에서 올렸다. 그런데 대표가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직접 다 모여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달빛 그림자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했는데 이상한 것 아닌가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이유 없이 체포하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고 그걸 넘어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겠다, 이들을 반국가단체 세력, 간첩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한번 국민이 갑자기 국가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당하고 방첩사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치국가입니까?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지도자로 볼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이렇게 너무 더 강성화된다고 한다면 이건 위헌정당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진녕]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현 상황을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법률가로서의 이재명이 과연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 나아가 본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본인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직접 올렸네, 말았네 논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고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간접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글을 보내고 실제로 본인의 팬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제 토요일날 광화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모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지금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집회와 찬성하는 집회가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인 인원으로 친다고 하면 10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전선동을 하면서 거리로 나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촛불혁명, 그때는 밤에 횃불 들고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목을 자르라고 하면서 단두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평화집회를 하는 것을 어떻게 위험하다고 합니까.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단두대를 가지고 오고 목을 자르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훨씬 더 위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공정한 언론 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는 발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명태균의 황금폰을 민주당에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 많은 여론 조작이 있었고 이들의 측근이 돈을 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비공개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또 많은 정치자금이 3억 7000만 원 정도가 넘어갔다, 이런 돈을 받았다, 공짜로 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엄사태가 터졌고 그 뒤로 두 달이 흘렀습니다마는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명태균 씨 측 주장은 검찰이 이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포렌식 못한다, 망가져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명태균과 관련한 진실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두들겨서라도 헌재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이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과거보다도 훨씬 더 평화롭다?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자, 특히 여당 대표라고 한다면 조금 국정안정 그리고 민생경제에 신경 써야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짓말에 부화뇌동해서 너무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명태균이 누구예요?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첫 번째 관심이었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것이 관심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프레임이 전환돼서 오히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또다시 명태균에 대해서 명태균 특검을 한다? 결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구속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기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집권 플랜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덜커덕거리자 이제는 이른바 플랜B로서 책상 안에 넣어뒀던 명태균을 다시 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민주당이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분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누구입니까?
얼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뭐냐, 민주당에서 국회로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또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불러서 진술시킬 때 쉬는 시간에 위로 불러서 거기 공익제보하는 데 사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707특임단장한테는 처음에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고발도 취소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측이 관련되는 핵심증언을 오염시켰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명태균과 관련되는 곽 모 여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공익 제보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또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관련되는 변호인으로서 직접 그와 같이 회유하고 또 공익제보자로 했던 녹취록도 제가 법정에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법정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에서 황금폰이네 뭐네 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의 배후에서 상당수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른바 플랜B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하겠다고 특검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달리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황금폰과 관련해서, 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녕]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각종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죠? 명태균을 통해서 나옵니까? 오히려 검찰발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피의사실 공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여당, 여권의 잠룡들에 대한 마타도어를 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했을 때는 본인들에 대한 여론을 조작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는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만들면서 지금 조기대선을 앞둔 이런 상태에서 여권 후보에 대한 정치적 마타도어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직까지 공개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정치권에서 흘린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공작을 한다라는 그런 역풍이 민주당에 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와 이런 부분은 조심조심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회의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그런데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에 반대 논리를 해 보면 돈 드는데 무슨 수사를 하냐고 하는데 돈 드는 데 왜 검찰... 검찰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세훈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만 마타도어다, 대선 있는데 하면 되냐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 당장 중단해야죠, 곧 있으면 대선인데. 그리고 내란 수사 검찰에 수사권 없다, 공수처 수사권 없다.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하면 수사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소되니까 특검이 왜 필요햐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타도어고 이게 혹세무민이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여당에서 관심이 없어진 것이지 국민의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관계는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시죠?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방에게 한 것처럼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에게 한 것처럼만 대통령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고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직전 몇 개월 전에 검찰이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등과 관련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기억하시죠? 그런데 기소된 사건은 다릅니다.
기소된 사건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유죄가 인정해달라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 조기 대선, 만약에 3월달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저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인용이 됐다고 했을 때 조기 대선이면 60일도 안 남은, 다 합쳐서 90일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당 유력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단순 검찰이나 경찰수사권도 아니고 특검을 해서 여권 후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여든 야든 새로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사는 다 중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특검 해야 된다고 하고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이제는 명태균 특검을 한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오세훈 후보라든가 관련되는 여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특검이 있고 내일 또 관련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탄핵심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변론기일이 이번 주 7차, 8차가 화요일, 목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종반으로 치달았는데 이번 주에도 주목되는 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섭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이승훈]
일단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충암고 선후배로서 계엄을 모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게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한 질의가 많을 것 같고, 또 한겨레, MBC, JTBC의 단전, 단수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전, 단수 관련해서 요구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으로 바뀌면서 본인이 국가안보실장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김빠진 헌법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답변이 제한된다, 형사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탄핵도 무효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하면서 조기 대선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검찰 수사는 지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구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탄핵이 무효라고 하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수사는 그냥 해야죠. 조기대선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도 탄핵은 반대고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가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대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이고 위헌적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게 지지층 결집해서 어떻게든 정권연장해 보겠다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약간의 첨언을 또 붙여주셨는데 재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단전, 단수 쟁점이나 또 신원식 실장의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전임 장관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12월 3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증인을 신청한 것은 결국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형사사건이 있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때는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그대로 본인의 형사 사건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전, 단수라든가 그날 밤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상당 부분 상세하게 밝힐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지금 최초의 언론보도를 보면 언론에 계엄선포를 하고 나가는 데까지도 신원식 장관이 가서 잡으면서 반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 전 선후배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증인신문을 할 때 관련 진술을 할까요?
[최진녕]
아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지, 그러니까 평가와 그에 대한 팩트는 사뭇 다르죠. 실질적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직권 신문을 했을 때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그날 직접 들은 것, 직접 말한 것을 얘기해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날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마는 그날 객관적으로 보고 듣고 옆에서 직접 목격한 바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중을 대비해서 회의록 같은 걸 작성하라, 이런 걸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본인이 직접 지시했던 내용이라든가 윤 대통령이 그 당시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정형식 주심이 직권으로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빠진 변론기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특위 청문회에서는 다 증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승훈]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면 입을 열면 열수록 자신의 형사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충암고 후배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은 반대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위험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입 닫는 거겠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입을 닫은 이유 하나가 있죠. 본인이 단전, 단수를 요청한 것, 소방청장에게. 그래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면 협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내란에 동조한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중요임무종사자는 되지 않을지라도 내란의 부하 수행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법을 잘 아는 분은 결국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김 빠진 헌법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현실로 보여집니다.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 측도 그렇고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 주신문하고 어떻게 반대신문하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부분은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재판장님들이 지정을 해 줄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소추단에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추단, 그러니까 민주당 쪽 변호인들이 먼저 나와서 주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쌍방이 채택했을 경우에는 주신문 그리고 반대신문 또 주신문, 반대신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주신문, 반대신문, 주신문, 반대신문이 굉좡히 많지만 상방이 처음에 주신문하고 반대신문했을 때 거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후에 신청한 증인 측 같은 경우에는 주신문이 상당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취지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대해서 증언거부를 하고 또 공통되는 일정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짧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번 주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투개표 시스템이 좀 부실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고 또 김 사무총장과는 양측의 주장들이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주장들이 오갈까요?
[이승훈]
제 생각에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을 해 주고 싶겠죠.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이게 폐쇄망 구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가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도살인이 벌어졌는데 너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했더니 부정선거가 있어서 화가 나서 했습니다라고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헌재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있다고 하도 하니까 부득이하게 부른 정도의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특별히 불리한 말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큰 의미 없는 증인신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해서 변론도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인 체제로 완료가 될까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실질적으로 8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도 실제 8명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 권한쟁의와 관련되는 변론 재개가 돼서 다시 내일 변론이 진행되는데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고 바로 선고를 하려다가 내부에서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고시간 2시간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변론재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내일 쟁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여야가 합의했는가. 결국 그 당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2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두 사람을 불러서 선서하고 그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증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선고기일 하루 앞두고 달랑 10일간 연휴 끝나고 바로 오전에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관련된 서류를 오후까지 내라. 이런 것은 제가 20년 가까이 법조인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신청을 받아주고 그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를 하고 그에 따르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은 실질적으로 증인신문 한 번 하고 한 번의 변론 종결한 다음에 선고하기 위해서는 두 번 내지 세 번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 무렵 내지는 이후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변론신청재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선임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탄핵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굉장히 늦게 결정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싶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을 탄핵할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 결정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헌법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이분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어진 헌법재판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검토하고 판결문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헌법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신속한 헌법재판으로 갈 수 있어서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이 헌법재판소 부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너무 무서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이 무서워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소한 공무원조직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짧게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대정부질문까지 닷새 동안 이어질 텐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주목될까요?
[최진녕]
결국 민생 아니겠습니까? 선민생 후정쟁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민생, 핵심적으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서 또 특검법 한다고 하면 민생은 도대체 어디 갑니까?
다만 반도체특별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중도확장, 대한민국은 분배보다 성장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52시간 예외 인정 안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 놓고 돌아서서는 쏙 빼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성장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말 업계에서 요청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 주고받는다고 하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별론으로 하고 개인에 대한, 나아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반도체특별법, 화이트칼라 52시간 예외, 이런 부분부터 풀어나간다고 하면 민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특별법부터, 첫 단추부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국민의힘은 참 정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비난만 하잖아요. 자신들이 여당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가와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융통성 있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자국우선주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또 대만의 TSMC나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노동시간을 늘리면서까지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부의 노동시간과 관련한 반대하는 의원들과의 설득을 통해서 변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냥 강압적으로 내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또 로봇,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노동의 구조가 저임금 구조고 서민들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서민들에 대한 노동시간은 보장하되 이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 숙련자고 52시간이 넘어간다고 해도 이들에게 150% 정도의 급여가 더 추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포용적으로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가경쟁력의 문제고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공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대해서 좀 약간의 예고편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막바지 탄핵심판까지 숨가쁜 정국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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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어제 전국 곳곳에선 시민들의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섭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구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집회,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또 관심을 끌었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대구가 디비졌다, 경상도 말로 뒤집어졌다라는 말을 디비졌다라고 하는데 저도 초중고등학교를 다 대구에서 나왔고 동대구역은 업무상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인데 동대구역 광장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에 대비 경찰 추산으로 한 4배 이상,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 거의 한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대구경북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전국에서 KTX를 타고 오신 분 그리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광주에서도 오신 분. 아주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했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탄핵무효,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후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집회의 도가니를 만들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역사 일타강사라고 하는 전한길 강사가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흐트림 없이 사람들이 경청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여론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국 탄핵과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5% 정도까지 떨어진 반면에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번 자리에 모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는 탄핵 무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세력에게 맡길 것인가, 자의민주적 기본질서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한국, 미국의 동맹을 비롯한 한미일의 방향인가, 아니면 친북, 친중, 친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전쟁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극우 논쟁을 넘어서, 이제는 우파를 넘어서 중도를 넘는 이런 전국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그 취지, 그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취지, 방법이 아닌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는 여론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물론 주말 동안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으로 집회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 유독 저희가 반대 집회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또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승훈]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이 모인 것들이 한 측면으로 보면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것,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고 복면을 들고 가고 있고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헌법질서와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정치적인 탄핵 반대 주장을 넘어서 마치 그러한 행동들이 정당화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저기에 많이 모이셨다고 할지라도 그런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대구시민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가 좀 결집해서 정권을 연장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의 집회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들이 저런 집회를 마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전한길 씨가 계몽령이다, 계몽령이다 주장하는데 본인 개인의 주장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들이 혹세무민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고요.
역사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다. 저런 분은 한국사를 강의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탄핵 찬성집회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팬카페에 올라오면서 혼선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그런데 탄핵 반대집회도 저렇게 많이 모여서 하자고 하는 마당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자고 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문자를 보낸 것을 팬카페에서 올렸다. 그런데 대표가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직접 다 모여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달빛 그림자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했는데 이상한 것 아닌가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이유 없이 체포하고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고 그걸 넘어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겠다, 이들을 반국가단체 세력, 간첩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한번 국민이 갑자기 국가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당하고 방첩사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치국가입니까?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인 지도자로 볼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이렇게 너무 더 강성화된다고 한다면 이건 위헌정당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진녕]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현 상황을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법률가로서의 이재명이 과연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 나아가 본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본인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직접 올렸네, 말았네 논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고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간접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글을 보내고 실제로 본인의 팬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제 토요일날 광화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모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지금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집회와 찬성하는 집회가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인 인원으로 친다고 하면 10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전선동을 하면서 거리로 나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촛불혁명, 그때는 밤에 횃불 들고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목을 자르라고 하면서 단두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평화집회를 하는 것을 어떻게 위험하다고 합니까.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단두대를 가지고 오고 목을 자르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훨씬 더 위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공정한 언론 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는 발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명태균의 황금폰을 민주당에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넘어갔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등 많은 여론 조작이 있었고 이들의 측근이 돈을 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비공개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또 많은 정치자금이 3억 7000만 원 정도가 넘어갔다, 이런 돈을 받았다, 공짜로 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엄사태가 터졌고 그 뒤로 두 달이 흘렀습니다마는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명태균 씨 측 주장은 검찰이 이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포렌식 못한다, 망가져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은 명태균과 관련한 진실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두들겨서라도 헌재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원장이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과거보다도 훨씬 더 평화롭다?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자, 특히 여당 대표라고 한다면 조금 국정안정 그리고 민생경제에 신경 써야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짓말에 부화뇌동해서 너무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명태균이 누구예요?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첫 번째 관심이었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것이 관심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프레임이 전환돼서 오히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또다시 명태균에 대해서 명태균 특검을 한다? 결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구속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기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집권 플랜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덜커덕거리자 이제는 이른바 플랜B로서 책상 안에 넣어뒀던 명태균을 다시 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또 민주당이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역풍이 분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누구입니까?
얼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뭐냐, 민주당에서 국회로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또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불러서 진술시킬 때 쉬는 시간에 위로 불러서 거기 공익제보하는 데 사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707특임단장한테는 처음에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그렇게 한 다음에 고발도 취소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측이 관련되는 핵심증언을 오염시켰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명태균과 관련되는 곽 모 여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공익 제보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또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관련되는 변호인으로서 직접 그와 같이 회유하고 또 공익제보자로 했던 녹취록도 제가 법정에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법정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에서 황금폰이네 뭐네 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의 배후에서 상당수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른바 플랜B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하겠다고 특검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달리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황금폰과 관련해서, 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녕]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각종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죠? 명태균을 통해서 나옵니까? 오히려 검찰발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피의사실 공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여당, 여권의 잠룡들에 대한 마타도어를 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했을 때는 본인들에 대한 여론을 조작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는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만들면서 지금 조기대선을 앞둔 이런 상태에서 여권 후보에 대한 정치적 마타도어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직까지 공개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정치권에서 흘린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공작을 한다라는 그런 역풍이 민주당에 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와 이런 부분은 조심조심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회의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그런데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에 반대 논리를 해 보면 돈 드는데 무슨 수사를 하냐고 하는데 돈 드는 데 왜 검찰... 검찰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세훈에 대해서 의혹이 있지만 마타도어다, 대선 있는데 하면 되냐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 당장 중단해야죠, 곧 있으면 대선인데. 그리고 내란 수사 검찰에 수사권 없다, 공수처 수사권 없다.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하면 수사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소되니까 특검이 왜 필요햐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타도어고 이게 혹세무민이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여당에서 관심이 없어진 것이지 국민의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관계는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시죠?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방에게 한 것처럼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에게 한 것처럼만 대통령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고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직전 몇 개월 전에 검찰이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등과 관련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기억하시죠? 그런데 기소된 사건은 다릅니다.
기소된 사건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유죄가 인정해달라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 조기 대선, 만약에 3월달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저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인용이 됐다고 했을 때 조기 대선이면 60일도 안 남은, 다 합쳐서 90일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당 유력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단순 검찰이나 경찰수사권도 아니고 특검을 해서 여권 후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여든 야든 새로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사는 다 중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특검 해야 된다고 하고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이제는 명태균 특검을 한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오세훈 후보라든가 관련되는 여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특검이 있고 내일 또 관련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탄핵심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변론기일이 이번 주 7차, 8차가 화요일, 목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종반으로 치달았는데 이번 주에도 주목되는 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섭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이승훈]
일단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충암고 선후배로서 계엄을 모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게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한 질의가 많을 것 같고, 또 한겨레, MBC, JTBC의 단전, 단수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전, 단수 관련해서 요구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과거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으로 바뀌면서 본인이 국가안보실장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김빠진 헌법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답변이 제한된다, 형사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탄핵도 무효고 잘못한 것도 없다고 하면서 조기 대선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검찰 수사는 지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구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탄핵이 무효라고 하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수사는 그냥 해야죠. 조기대선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도 탄핵은 반대고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가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도 대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이고 위헌적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게 지지층 결집해서 어떻게든 정권연장해 보겠다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약간의 첨언을 또 붙여주셨는데 재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단전, 단수 쟁점이나 또 신원식 실장의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전임 장관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12월 3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증인을 신청한 것은 결국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형사사건이 있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을 때는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그대로 본인의 형사 사건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전, 단수라든가 그날 밤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떤 식으로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상당 부분 상세하게 밝힐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지금 최초의 언론보도를 보면 언론에 계엄선포를 하고 나가는 데까지도 신원식 장관이 가서 잡으면서 반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 전 선후배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증인신문을 할 때 관련 진술을 할까요?
[최진녕]
아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지, 그러니까 평가와 그에 대한 팩트는 사뭇 다르죠. 실질적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직권 신문을 했을 때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그날 직접 들은 것, 직접 말한 것을 얘기해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날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마는 그날 객관적으로 보고 듣고 옆에서 직접 목격한 바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중을 대비해서 회의록 같은 걸 작성하라, 이런 걸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본인이 직접 지시했던 내용이라든가 윤 대통령이 그 당시 무슨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정형식 주심이 직권으로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빠진 변론기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특위 청문회에서는 다 증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승훈]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면 입을 열면 열수록 자신의 형사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충암고 후배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은 반대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위험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입 닫는 거겠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입을 닫은 이유 하나가 있죠. 본인이 단전, 단수를 요청한 것, 소방청장에게. 그래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면 협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내란에 동조한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중요임무종사자는 되지 않을지라도 내란의 부하 수행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법을 잘 아는 분은 결국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김 빠진 헌법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현실로 보여집니다.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 측도 그렇고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 주신문하고 어떻게 반대신문하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진녕]
기본적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부분은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재판장님들이 지정을 해 줄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소추단에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추단, 그러니까 민주당 쪽 변호인들이 먼저 나와서 주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쌍방이 채택했을 경우에는 주신문 그리고 반대신문 또 주신문, 반대신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주신문, 반대신문, 주신문, 반대신문이 굉좡히 많지만 상방이 처음에 주신문하고 반대신문했을 때 거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후에 신청한 증인 측 같은 경우에는 주신문이 상당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취지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대해서 증언거부를 하고 또 공통되는 일정 부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짧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번 주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투개표 시스템이 좀 부실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고 또 김 사무총장과는 양측의 주장들이 부딪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주장들이 오갈까요?
[이승훈]
제 생각에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을 해 주고 싶겠죠.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이게 폐쇄망 구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가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도살인이 벌어졌는데 너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했더니 부정선거가 있어서 화가 나서 했습니다라고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헌재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있다고 하도 하니까 부득이하게 부른 정도의 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에게 유리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특별히 불리한 말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큰 의미 없는 증인신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해서 변론도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인 체제로 완료가 될까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실질적으로 8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도 실제 8명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 권한쟁의와 관련되는 변론 재개가 돼서 다시 내일 변론이 진행되는데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고 바로 선고를 하려다가 내부에서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고시간 2시간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변론재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내일 쟁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여야가 합의했는가. 결국 그 당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2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두 사람을 불러서 선서하고 그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증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선고기일 하루 앞두고 달랑 10일간 연휴 끝나고 바로 오전에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관련된 서류를 오후까지 내라. 이런 것은 제가 20년 가까이 법조인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신청을 받아주고 그에 따른 증인신문 절차를 하고 그에 따르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은 실질적으로 증인신문 한 번 하고 한 번의 변론 종결한 다음에 선고하기 위해서는 두 번 내지 세 번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 무렵 내지는 이후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변론신청재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선임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탄핵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굉장히 늦게 결정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싶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을 탄핵할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 결정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헌법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이분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어진 헌법재판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검토하고 판결문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헌법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신속한 헌법재판으로 갈 수 있어서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그렇게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이 헌법재판소 부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너무 무서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관들이 무서워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소한 공무원조직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짧게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대정부질문까지 닷새 동안 이어질 텐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주목될까요?
[최진녕]
결국 민생 아니겠습니까? 선민생 후정쟁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민생, 핵심적으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더불어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낫지 지금 여기서 또 특검법 한다고 하면 민생은 도대체 어디 갑니까?
다만 반도체특별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중도확장, 대한민국은 분배보다 성장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52시간 예외 인정 안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 놓고 돌아서서는 쏙 빼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성장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말 업계에서 요청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 주고받는다고 하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별론으로 하고 개인에 대한, 나아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반도체특별법, 화이트칼라 52시간 예외, 이런 부분부터 풀어나간다고 하면 민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특별법부터, 첫 단추부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국민의힘은 참 정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비난만 하잖아요. 자신들이 여당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가와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융통성 있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자국우선주의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또 대만의 TSMC나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노동시간을 늘리면서까지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부의 노동시간과 관련한 반대하는 의원들과의 설득을 통해서 변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냥 강압적으로 내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또 로봇,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노동의 구조가 저임금 구조고 서민들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서민들에 대한 노동시간은 보장하되 이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 숙련자고 52시간이 넘어간다고 해도 이들에게 150% 정도의 급여가 더 추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전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포용적으로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국가경쟁력의 문제고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공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대해서 좀 약간의 예고편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막바지 탄핵심판까지 숨가쁜 정국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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