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오후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다시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이번 주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는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대통령 측, 오후 5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각각 헌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앵커]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헌재는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었단 분석도 나오는데, 헌재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기일에도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있고,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종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변론을 진행하면서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고요?

[기자]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합니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한 차례 변론을 거친 뒤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사자인 최 대행 측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변론 재개를 거듭 요청했고,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2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데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등 청구 자체의 적법성이나,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