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오후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다시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이번 주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는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각각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앵커]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헌재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후로는 아직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었단 분석도 나오는데요,

헌재 관계자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8차 기일에도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있고,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종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기일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나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도 열리죠?

[기자]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합니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한 차례 변론을 거친 뒤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사자인 최 대행 측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변론 재개를 거듭 요청하자,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일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데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등 청구 자체의 적법성이나,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