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조작에 선동돼 파면하면 역사의 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선동되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탄핵 심판 진행의 공정성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이전 탄핵 심판의 선례로 증거법칙을 완화해 퇴행적 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증인들이 초기 진술과 달리 진술을 변경하거나 왜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반대 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하루에 3명씩 신문하는 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인에게 물을 질문 내용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공정한 심리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거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