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재산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산신고가 부정확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 같은 행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전 의원은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 제출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