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20일 지정

법원,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따진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첫 공판 준비기일
윤 대통령 측,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구속 취소 필요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심문기일이 지정됐다고요?

[기자]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재판부인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된 오는 20일, 구속이 마땅한지 함께 따져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정한 대가와 조건에 따라 석방 여부를 정하는 보석 청구와 달리, 구속 취소는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원이 심문 기일을 지정한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구속 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고,

반면, 윤 대통령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함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할 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