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원님 재판" vs 헌재 "공평하게 진행"

윤 대통령 측 "원님 재판" vs 헌재 "공평하게 진행"

2025.02.10.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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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리 속도… 대통령 측, 공정성 문제 제기
"증인신문 시간 제한…사실관계 바로잡지 못해"
헌재 "초시계까지 사용…공평하게 같은 시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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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원님 재판'처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연일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진행에 급급한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너무 엄격히 제한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초시계까지 사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같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즉각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어 헌재의 증거채택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 신문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데도 헌재가 이와 배치되는 과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적법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심판정에서 한 증언과 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는 재판부가 고려해 결정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기존의 법체계를 짓밟고 '원님 재판'식 판단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적 분노가 헌재로 향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0일 시작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변론을 끝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전휘린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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