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 전원위원회 상정
고성 질러가며 격론…안건 ’쪼개기 표결’
’총리 탄핵심판 먼저 심리’ 의견 제출안은 기각
윤 대통령 지지자, 인권위 모여…"안건 통과 촉구"
고성 질러가며 격론…안건 ’쪼개기 표결’
’총리 탄핵심판 먼저 심리’ 의견 제출안은 기각
윤 대통령 지지자, 인권위 모여…"안건 통과 촉구"
AD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회의실 앞과 건물 1층 등을 점거하고 안건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안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뉜 인권위원들은 고성까지 질러가며 격론을 벌였고, 안건에 대한 쪼개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찬성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소장에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기각됐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과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안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각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수정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의결 직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인권위원은 이번 결정을 안창호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회의를 방청한 야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를 앞두고 인권위에 모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인권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점거를 푼 이후에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본 탄핵 찬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일정을 연기하면서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신홍
영상편집 : 시철우
디자인 : 김진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회의실 앞과 건물 1층 등을 점거하고 안건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안건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찬반으로 나뉜 인권위원들은 고성까지 질러가며 격론을 벌였고, 안건에 대한 쪼개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찬성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소장에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안은 기각됐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 한 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과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안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각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수정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의결 직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인권위원은 이번 결정을 안창호 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회의를 방청한 야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편에 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를 앞두고 인권위에 모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인권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점거를 푼 이후에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본 탄핵 찬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일정을 연기하면서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신홍
영상편집 : 시철우
디자인 : 김진호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