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시각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시각 헌재

2025.02.11.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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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기일 증인 4명 신문 예정
이상민 전 장관에 계엄 직전 국무회의 등 질의할 듯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겐 부정선거 의혹 질문 예상
헌재 밖 많은 사람 보이진 않아…화환 외곽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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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7차 변론기일엔 증인 4명에 대해 신문이 있을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 4명을 채택해 계엄 사전모의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중 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순서대로 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입을 굳게 닫아왔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내용과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는지 등 관련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해 온 중앙선관위 전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는 김용빈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헌재 밖엔 아직 많은 사람이 모여있진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화환이 헌재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 오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곳 주변에 모이는 인원도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헌재 주변에 경찰 버스로 삼엄한 벽을 치고 경찰 기동대 등이 다수 배치됐는데요.

출입 인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경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헌법재판소와 안국역 주변은 교통 정체가 심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어제저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기일도 잡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는데요.

준비 기일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 풀어주는 보석과 달리,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구속 취소 사유를 꼼꼼히 따져볼 전망입니다.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을 계속 받게 됩니다.

[앵커]
오늘에 이어서 이틀 뒤엔 8차 변론기일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변론기일은 우선 오는 13일 8차까지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언대에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아직 그 뒤로 추가 기일을 잡지는 않았는데요.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변론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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