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단전·단수' 이상민 입 열까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8시 37분에 구치소를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시각쯤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인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권준수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7차 변론기일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10시부터 시작되고요.

이곳 주변으로 이른 아침부터 경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이 배치됐고요. 주변 도로는 경찰 버스가 차벽을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헌재로 가까워질수록 경력 배치도 조금씩 촘촘해지고 있었고요. 안국역에서부터는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헌재 들어올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요. 헌재 안쪽으로는 경호처 버스가 배치돼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 지지자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탄핵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윤 대통령 3차 변론기일부터 출석해서 오늘까지 하면 5 번째 출석하고 있습니다. 출석할 때마다 자신 발언권 얻어서 직접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이나 사령관 진술 등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에 앞서서PPT를 활용해서 1분씩 설명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간략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각각 10분씩 PPT 시간을 주겠다, 이미 얘기를 한 바 있고 윤 대통령 측에서 녹취록과 진술 조서 등 바탕으로 PPT 이달 초 제출했는데 오늘 10분 동안 시간을 가지고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 과정에 대한 근거나 주장 이런 걸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시간을 가지고 나면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증인 총 4명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상민 전 장관인데 오전 10시 반부터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계엄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었죠.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상민 전 장관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내용을 전달받고 소방청에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질문이 나올 텐데 아마도 이상민 전 장관은 증언하기 꺼릴 수 있겠운지

[기자]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언론사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다, 이런 지시한 정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증인으로 나와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전혀 입을 열지 않았고 앞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나 여인형 사령관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질문이 있었지만 모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신청해서 재판부가 채택했다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한 내용은 국회 측에서 주로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주, 탄핵이런 것들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 소추됐던 적 있고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면서 직무에복귀했던 인물입니다. 이상민 장관 다음에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나오죠.

[기자]
맞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마찬가지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처음 언급했던 게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신원식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고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 측에선 계엄 논의 과정이어떻게 진행된 건지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선 박춘섭 경제수석 때처럼 증인신문을 한다면 야당의 반대로 국정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4명 가운데 2명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나오는 증인이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종욱 3차장은 보안 전문가인데 선관위 서버를 점검했던 인물입니다. 선관위 서버 점검 내용이나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주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오죠?

[기자]
맞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동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었는데 이때마다 부정선거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난 4일에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는 형태인데구속취소는 구속할 사유가 소멸됐을 때그러니까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걸 심문을 통해 결정하기로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 자체도 법조계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라평가가 많은데요. 법에서 보면 일주일 안에 구속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기한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문 결정했다는 건 법원도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심문이 20일로 잡혔죠?

[기자]
맞습니다. 오는 20일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이날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고 변호인단이 그 사유를 뒷받침하면서 왜 처음부터 부당했는지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일단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수사 내용에 대해 주장에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 이에 대해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서울구치소 쪽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는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 드리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