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내란 수괴·주요 임무 종사자 모두 중형"

[앵커]
잠시 뒤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7번째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헌법 파괴와 내란의 행위는 국가의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대한 대가도 혹독할 것으로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조항에 보면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중요임무종사자 또한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고 내란수괴 또한 그렇습니다. 살상 파괴 되는 약탈 행위를 시행한 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하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나 중요임무종사자는 이처럼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나 중요종사자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한 군인들,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한 군인들은 사법적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고 아니, 오히려 이런 군인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들에 의하여 상처받은 군의 명예를 이제는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참군인들, 이런 군인들의 명예를 우리 국민들께서 구별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종사자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묵묵히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참군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에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사기와 명예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