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도착...'증인' 이상민 전 장관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잠시 뒤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영수, 권준수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조금 전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법무부 호송차를 탔고 경호처가 주변을 호위했습니다. 8시 32분 서울구치소 출발했고요. 9시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동이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했고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경비가 강화된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경찰의 경비태세가 강화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력이 이른 아침부터배치됐는데요. 경찰, 헌법재판소 인근 45개 부대 3천여 명의 경력이 투입됐습니다. 주변 도로는 경찰 버스가 차벽을 만들어놓은 상태인데요. 헌재로 가까워질수록 경력 배치도 더 촘촘해지는 모습이고 안국역이 헌법재판소에 가까운 역인데안국역에서부터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이고안국역 사거리 주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 들어올 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데 헌재의 안쪽에도 경호차량들이 경호버스가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안국역 주변 등에서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집회 참여자들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탄핵 심판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요. 증인만 4명이 출석합니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PPT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10분 정도씩 가질 예정입니다. 양측이 PPT 자료를 준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증인신문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증인 이상민 장관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도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엄 전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상민 전 장관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와여론조사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 이렇게 적시돼 있고 이후 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자]
국회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도 제대로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에 나갔을 때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야당에서 항의하기도 했었죠. 앞서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는 많은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양측에서 다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먼저 신청해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국회 측이 추가로 신청했는데 앞서 김영수 기자가 설명한 내용은 국회 측에서 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 야당의 입법독주와 탄핵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한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도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안보실장 마찬가지로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특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쯤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때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청동 안가 모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국회 측에선 계엄 논의 과정이그때부터 진행된 것인지 물어볼 예정이고요. 반대로 대통령 측에선 박춘섭 경제수석 때처럼 야당의 반대로 국정의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나오죠?

[기자]
오후부터는 오후에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백종욱 전 차장의 경우 보안 전문가인데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중앙선관위 서버를 점검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선관위 점검 내용이나 이후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오잖아요.

[기자]
오후 5시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는데 부정선거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헌법재판소 소식은 이 정도 짚어보고 구속 취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지 않고 구속취소를 청구했었죠.

[기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구속된 채로 기소된 이후에 재판이 넘겨진 이후에 보석을 청구할 얘기가 많았지만 지난 4일에 구속취소를 청구하면서 애초에 구속 과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보석은 보석금을 내고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석방하는 형태인데 구속취소는 구속할 사유가 소멸돼서 법원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올 수 있고요. 법원 같은 경우 심문을 통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심문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신중한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심문 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혔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공판 준비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 심문기일을 열기로 재판부가 결정했고요.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문이 잡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인단이 이걸 논의하고 있고요. 변호인단은 일단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수사 내용에 대해서 왜곡됐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고요.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이걸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YTN 김영수·권준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