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증인' 이상민 전 장관 주목

[앵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드렸고요. 7차 변론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어떤 주장들 나왔습니까?

[기자]
그동안 탄핵 심판 변론을 통해 나왔던 주장들이었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요건이나 절차에 맞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부정에 따른 상계엄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2시간짜리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겁한 변명이라고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로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체포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조서끼리 상충되는 것도 많고 실제 다른 것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차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증인신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이 탄핵됐을 때 당시 상황 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엄 전 있었던 회의에 참석했고요. 공소장에도 이상민 전 장관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신문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지금까지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후에도 증인신문이 이어지죠?

[기자]
오늘 증인 신문 4명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특정된 시점이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됩니다. 이때 신원식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고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아마도 국회 측에선 계엄 논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에선 박춘섭 경제수석 때처럼 야당의 반대로 국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기자]
남은 증인 2명 모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신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입니다. 오후 3시 반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백 전 차장은 보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점검할 때 그걸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선관위 서버 점검 내용, 이후 조치 등에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정원의 점검 결과문제가 많이 있었다면서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도 부정선거 의혹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런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증인으로 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5시로 예정돼 있고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대학 동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도 나가서 부정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측은 김용빈 사무총장을 통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선관위 서버를 점검한 보안 전문가와 선관위 고위급이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 일정도 잡혔죠?

[기자]
법원이 오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처럼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문도 꼭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심문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구속취소 청구 사유, 검찰의 반박 이런 걸 신중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20일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날입니다. 보통 준비 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20일에 심문 잡혔기 때문에 보석청구 신문이 잡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