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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인으로 나온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윤 대통령이계엄령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이었고요.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직접 발언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변론기일이 시작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발언을 한 부분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 본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조서끼리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서 내용과 실제 증언이 다른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조서 내용을 잘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현재 지금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10시 반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45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 중에 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고요.
다만 정무적 부담을 우려해 국무위원 전반적으로 만류했다면서 자신도 계엄선포를 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이 계엄에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이 탄핵됐을 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었고 헌재에서 기각 결정 받고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의 무차별 탄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며본인의 직무정지 기간 집중호우가 있었고 대응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마을 금고 연체율 급등과 잼버리 사태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챙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의 동시다발 탄핵이 있었고 국정 마비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장관 증언 내용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포함된 내용이죠.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이걸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이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실에 갔을 때 쪽지 몇개를 멀리서 봤는데 그 중에 단전 단수 내용이 있었다고 했고요.
이 쪽지의 맥락이나 의미는 몰랐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고 그런 상황이 혹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자신이 2시간 넘게 뭉개고 있지 않았을 거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지금은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다음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후에도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신원식 안보실장이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이 모두 증인신문 신청한 인물인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특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이때 신원식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는데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고국회 측에선 계엄 논의 과정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에선 박춘섭 경제수석 때처럼 야당의 반대로 국정의 어려움 같은 걸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어서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의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백종욱 3차장은 보안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중앙선관위 서버를 점검할 때 그때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관위 점검 내용이나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오죠?
[기자]
오후 5시에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잡혀 있는데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동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었는데 부정선거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설명과 반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관위 서버를 점검한 보안 전문가와 선관위 고위급이 헌재에서 증언하게 되는 날입니다.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오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는 게보통인데윤 대통령은 구속취소를 청구했고요.
법원은 심문을 하게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심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20일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준비 기일에 피고인은 안 나와도 되는데 윤 대통령의 심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날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인단이 이걸로 해서 공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권준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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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온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윤 대통령이계엄령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이었고요.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직접 발언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변론기일이 시작하고 나서 윤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발언을 한 부분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이거를 두고 본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조서끼리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서 내용과 실제 증언이 다른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조서 내용을 잘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현재 지금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10시 반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45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 중에 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고요.
다만 정무적 부담을 우려해 국무위원 전반적으로 만류했다면서 자신도 계엄선포를 말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이 계엄에 빨리 해제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이 탄핵됐을 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었고 헌재에서 기각 결정 받고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의 무차별 탄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며본인의 직무정지 기간 집중호우가 있었고 대응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마을 금고 연체율 급등과 잼버리 사태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챙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의 동시다발 탄핵이 있었고 국정 마비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장관 증언 내용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포함된 내용이죠.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고 이상민 전 장관은 이걸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이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실에 갔을 때 쪽지 몇개를 멀리서 봤는데 그 중에 단전 단수 내용이 있었다고 했고요.
이 쪽지의 맥락이나 의미는 몰랐지만 실제로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고 그런 상황이 혹시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자신이 2시간 넘게 뭉개고 있지 않았을 거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지금은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리해서 다음 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후에도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신원식 안보실장이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이 모두 증인신문 신청한 인물인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특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이때 신원식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는데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고국회 측에선 계엄 논의 과정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에선 박춘섭 경제수석 때처럼 야당의 반대로 국정의 어려움 같은 걸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어서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의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백종욱 3차장은 보안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중앙선관위 서버를 점검할 때 그때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관위 점검 내용이나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나오죠?
[기자]
오후 5시에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잡혀 있는데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동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었는데 부정선거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설명과 반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관위 서버를 점검한 보안 전문가와 선관위 고위급이 헌재에서 증언하게 되는 날입니다.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오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는 게보통인데윤 대통령은 구속취소를 청구했고요.
법원은 심문을 하게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심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20일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준비 기일에 피고인은 안 나와도 되는데 윤 대통령의 심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날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변호인단이 이걸로 해서 공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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