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대부분 우려 전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전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면서 표현상 차이가 있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대부분 계엄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신중히 생각했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고,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서명 절차와 관련해, 서명은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직접 묻자, 이 전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