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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1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욱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의회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 부위원장(이하 이상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이상욱: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균형위원회는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 도시의 미래를 그리고 도시의 디자인을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균형 있는 그리고 도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시 계획들에 더욱더 매진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랑 그리고 또 다양한 경쟁력들을 늘릴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귀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 말씀 너무 잘하시면서 일부러 떨리는 것처럼 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년 정치인으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하셨어요. 벌써 11대의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상욱: 청년의 나이는 우리 법적으로는 지났지만 당헌 당규상으로는 아직 청년이긴 합니다.
◇박귀빈: 당헌 당규상은 몇 살 까지입니까?
◆이상욱: 만 45세 이하입니다. 서울에서 보기에는 좀 과하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 라고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이나 서울로 자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좀 이렇게 연배들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만 45세가 지금 우리 정당상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혜택보다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새롭게 보고 접근하고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 이상욱입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이 순간은 진짜 보람찼다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이상욱: 제가 구의원도 했었습니다. 광진에서 구의원을 했었는데요. 구의원을 했을 때의 보람찼던 일도 있고 시의원하면서 보람찼던 일이 있는데 시의원하면서 했었던 것보다 구의원 했을 때 한번 얘기를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집에서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어요. 평소 잘 아시던 지역 분이셨는데요. 전화를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차산 정상으로 빨리 지금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에 뭐 좀 무서운 게 뭐가 있나? 아니면 야생동물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막 뛰어갔거든요. 아차산 정상이 저희 집에서 뛰어가면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뛰어서 한 15분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서 굉장히 허덕거리면서 뛰어 올라갔거든요.이제 올라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잘 왔다고 하면서 여기를 봐라 하면서 딱 보는데 아예 가로등이 꺼져 있는 겁니다.
◇박귀빈: 현장을 바로 보여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이상욱: 예 그래서 이렇게 밤에 지금 아차산에 나처럼 운동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꺼져 있는 곳이면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래서 지금 이 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불러봤다. 근데 진짜 와줬고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해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고 응원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정말 뭔가 처음에는 살짝 아니 왜 이런 걸로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뜻이 깊으셨네요.
◆이상욱: 그럼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의정 활동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실제 가셨고 그 시간에
◆이상욱: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박귀빈: 그분이 연락을 다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이상욱: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꽤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찼던 일화 이때도 보람 차셨을 것 같은데 2024 우수 의정대상 받으셨던데요?
◆이상욱: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상을 매년 좀 이렇게 받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걸 합니다. 그때 잘해야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면 굉장히 좀 예민하게 곤두서 있을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서 집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죠.
◇박귀빈: 거의 뭐 댁에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욱: 네 저는 뭐 사무실에서 잘 때도 더 많습니다. 간이 침대 그것도 있고요.
◇박귀빈: 다 간이 침대에서 주무신다고 맞아요. 다른 의원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2024 우수 의정대상 받으셨어요. 이상욱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코너로 진행을 해 봅니다. 이상욱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라는 제목의 코너이고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활동하셨던 것 혹은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 같은 것들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을 가져오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욱: 이번 회기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발의를 한 최근에 발의한 조례안이고요. 이거는 제정안입니다. 재난 안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재난 산업안전진흥법이 2년 전 2023년 1월에 제정이 됐어요. 법에 이제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실태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영세하게들 진행되고 있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LA에서 산불 크게 났던 거 혹시 뉴스 접하셨나요? 미국에서 제일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1만 7천 가구 정도의 그런 집들도 전소되고 이랬었죠. 그런 다양한 재난들 저희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또는 며칠 전에 선박 사고 전남에서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고들을 사고가 났을 때 뭐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 산업이거든요.
◇박귀빈: 그런데 재난안전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다수가 영세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상욱: 예 맞습니다. 좀 많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재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다양하게 좀 알 수 있게끔 많은 분들께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재난안전 조례만 가지고서는 할 게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은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설 기구와 비상설 기구로 나뉩니다. 비상설 기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당연직은 공무원 분들 또는 뭐 저희 분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의원들이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 물론 저희는 위촉직이라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외부의 교수님들 그리고 산업..
◇박귀빈: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죠?
◆이상욱: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야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박귀빈: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담긴 거군요.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 내용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례안에 담긴 내용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타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 표준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각 의회로 보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건데요.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부터 진행을 했던 실태 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2022년 기준인데요. 이제 사업체 수는 한 7만 780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는 한 46만 명 정도 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판매 비율은 23% 정도밖에 안 되고 지식재산권이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업체는 3.9%밖에 안 되고 아주열악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 조례안 제정 준비하면서 그 실태 조사해서 파악부터 하시고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조례안에 담으셨단 말씀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서 첫 번째 시민 보고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상욱: 외국인 경로 우대 무임승차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서울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장님과 그리고 정무부실장님을 대신해서 앉아 계셨던 정무수석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 65세 이상이시면 어르신 분들께서 경로 우대로 해서 지하철 탈 때는 무임승차 하시죠?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연령대를 높여야 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르신 분들께서는 어려울 때부터 우리가 경제 산업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이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건보 있죠. 건강보험 쓰는 그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외국인한테까지 한다는 거죠.
◇박귀빈: 경로 우대 무임 승차가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군요?
◆이상욱: 그냥 외국인은 안 되지만 영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있는데 시민권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주권자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라는 거는 저희가 지하철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적자가 끊임없이 누적되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박귀빈: 근데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살면서 세금을 낸다면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상욱: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저희가 모든 복지 혜택을 그분들께 다 드려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세금을 낸다는 건 여기서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외국에서 저희가 나가서 돈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저희 영주권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중국 분들이신데요. 이분들 저희가 중국에 나가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박귀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적자 문제도 심하고 하니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다른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외하면 어떤 차별이나 사회적 분열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요?
◆이상욱: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임 승차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 80만 명 매년 됩니다. 80만 명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50만 명이고 경기도 쪽에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 상호주의 원칙에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받는 혜택이 있다면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하지 않고 우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온정주의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외국인 경로 우대 무임 승차가 외국인만 지금 80만 명이라는 거죠?
◆이상욱: 예 이게 이제 박원순 전 시장님 때 도입이 됐었던 거더라고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는 남산 곤돌라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상욱: 네 맞습니다. 남산 곤돌라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블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접근하고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계셨고요. 관광객분들도 오셔가지고 타고 싶은데 막상 갔더니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았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하고 데이트 할 때 초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박귀빈: 기다리셨어요?
◆이상욱: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자 해서 걸어갔습니다. 못 타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귀빈: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필요성을 좀 짚어주신다면
◆이상욱: 일단 저희가 2,8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남산을 찾는 인원은 2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지금 관광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대기 오염 문제나 대기 청정 지역으로 구분을 하면서 관광버스가 오가고 있으면서 그 관광객들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동 약자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분들을 소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을 태울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곤돌라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이야기를 쭉 보고 시민 보고 내용으로 전해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앞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젊은 청년 일꾼으로서 굉장히 힘 있게 오늘 시작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바라시는 게 특별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상욱: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 정책은 시의성이 아니라 청년들이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정책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돈을 풀어서 그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기보다는요. 청년들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실제 필드에서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희 정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면모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이라면 우리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면은 조금 조금씩 독립을 부모님으로부터 해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독립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책에 담겨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청년 의원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서울시의회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상욱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OOO을 채워 주신다면
◆이상욱: 네 저의 아이콘은 두려워하라입니다.
◇박귀빈: 두려워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상욱: 이제 의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민분들 국민분들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면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도 두려워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접근은 결국에는 유무형의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유무형의 것들의 변화가 20년 3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두려워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워해야지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고 성공적인 서울시 글로벌 탑 5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이상욱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두려워하라. 서울시의 청년 의원이십니다.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욱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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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11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욱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의회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 부위원장(이하 이상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이상욱: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균형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균형위원회는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 도시의 미래를 그리고 도시의 디자인을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균형 있는 그리고 도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시 계획들에 더욱더 매진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랑 그리고 또 다양한 경쟁력들을 늘릴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귀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니 말씀 너무 잘하시면서 일부러 떨리는 것처럼 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년 정치인으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하셨어요. 벌써 11대의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상욱: 청년의 나이는 우리 법적으로는 지났지만 당헌 당규상으로는 아직 청년이긴 합니다.
◇박귀빈: 당헌 당규상은 몇 살 까지입니까?
◆이상욱: 만 45세 이하입니다. 서울에서 보기에는 좀 과하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 라고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이나 서울로 자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좀 이렇게 연배들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만 45세가 지금 우리 정당상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혜택보다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서울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새롭게 보고 접근하고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 이상욱입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이 순간은 진짜 보람찼다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이상욱: 제가 구의원도 했었습니다. 광진에서 구의원을 했었는데요. 구의원을 했을 때의 보람찼던 일도 있고 시의원하면서 보람찼던 일이 있는데 시의원하면서 했었던 것보다 구의원 했을 때 한번 얘기를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집에서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어요. 평소 잘 아시던 지역 분이셨는데요. 전화를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차산 정상으로 빨리 지금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에 뭐 좀 무서운 게 뭐가 있나? 아니면 야생동물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막 뛰어갔거든요. 아차산 정상이 저희 집에서 뛰어가면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뛰어서 한 15분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서 굉장히 허덕거리면서 뛰어 올라갔거든요.이제 올라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잘 왔다고 하면서 여기를 봐라 하면서 딱 보는데 아예 가로등이 꺼져 있는 겁니다.
◇박귀빈: 현장을 바로 보여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이상욱: 예 그래서 이렇게 밤에 지금 아차산에 나처럼 운동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꺼져 있는 곳이면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래서 지금 이 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불러봤다. 근데 진짜 와줬고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해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고 응원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정말 뭔가 처음에는 살짝 아니 왜 이런 걸로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뜻이 깊으셨네요.
◆이상욱: 그럼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의정 활동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실제 가셨고 그 시간에
◆이상욱: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박귀빈: 그분이 연락을 다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이상욱: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꽤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찼던 일화 이때도 보람 차셨을 것 같은데 2024 우수 의정대상 받으셨던데요?
◆이상욱: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정 활동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상을 매년 좀 이렇게 받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걸 합니다. 그때 잘해야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면 굉장히 좀 예민하게 곤두서 있을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서 집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죠.
◇박귀빈: 거의 뭐 댁에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욱: 네 저는 뭐 사무실에서 잘 때도 더 많습니다. 간이 침대 그것도 있고요.
◇박귀빈: 다 간이 침대에서 주무신다고 맞아요. 다른 의원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2024 우수 의정대상 받으셨어요. 이상욱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코너로 진행을 해 봅니다. 이상욱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라는 제목의 코너이고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활동하셨던 것 혹은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 같은 것들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을 가져오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욱: 이번 회기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발의를 한 최근에 발의한 조례안이고요. 이거는 제정안입니다. 재난 안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재난 산업안전진흥법이 2년 전 2023년 1월에 제정이 됐어요. 법에 이제 상위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실태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영세하게들 진행되고 있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LA에서 산불 크게 났던 거 혹시 뉴스 접하셨나요? 미국에서 제일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1만 7천 가구 정도의 그런 집들도 전소되고 이랬었죠. 그런 다양한 재난들 저희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또는 며칠 전에 선박 사고 전남에서 이런 다양한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고들을 사고가 났을 때 뭐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 산업이거든요.
◇박귀빈: 그런데 재난안전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다수가 영세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상욱: 예 맞습니다. 좀 많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재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다양하게 좀 알 수 있게끔 많은 분들께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재난안전 조례만 가지고서는 할 게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은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설 기구와 비상설 기구로 나뉩니다. 비상설 기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당연직은 공무원 분들 또는 뭐 저희 분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의원들이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 물론 저희는 위촉직이라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외부의 교수님들 그리고 산업..
◇박귀빈: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죠?
◆이상욱: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공동위원장 체계로 가야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박귀빈: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담긴 거군요.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 내용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례안에 담긴 내용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타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 표준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각 의회로 보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건데요.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부터 진행을 했던 실태 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2022년 기준인데요. 이제 사업체 수는 한 7만 780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는 한 46만 명 정도 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판매 비율은 23% 정도밖에 안 되고 지식재산권이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업체는 3.9%밖에 안 되고 아주열악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 조례안 제정 준비하면서 그 실태 조사해서 파악부터 하시고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조례안에 담으셨단 말씀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해서 첫 번째 시민 보고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이상욱: 외국인 경로 우대 무임승차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서울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장님과 그리고 정무부실장님을 대신해서 앉아 계셨던 정무수석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 65세 이상이시면 어르신 분들께서 경로 우대로 해서 지하철 탈 때는 무임승차 하시죠?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연령대를 높여야 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르신 분들께서는 어려울 때부터 우리가 경제 산업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이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건보 있죠. 건강보험 쓰는 그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외국인한테까지 한다는 거죠.
◇박귀빈: 경로 우대 무임 승차가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군요?
◆이상욱: 그냥 외국인은 안 되지만 영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있는데 시민권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주권자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라는 거는 저희가 지하철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적자가 끊임없이 누적되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박귀빈: 근데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살면서 세금을 낸다면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상욱: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저희가 모든 복지 혜택을 그분들께 다 드려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세금을 낸다는 건 여기서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외국에서 저희가 나가서 돈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저희 영주권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중국 분들이신데요. 이분들 저희가 중국에 나가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박귀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적자 문제도 심하고 하니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다른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런 말도 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외하면 어떤 차별이나 사회적 분열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요?
◆이상욱: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임 승차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 80만 명 매년 됩니다. 80만 명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50만 명이고 경기도 쪽에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 상호주의 원칙에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받는 혜택이 있다면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하지 않고 우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온정주의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외국인 경로 우대 무임 승차가 외국인만 지금 80만 명이라는 거죠?
◆이상욱: 예 이게 이제 박원순 전 시장님 때 도입이 됐었던 거더라고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는 남산 곤돌라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상욱: 네 맞습니다. 남산 곤돌라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블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접근하고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계셨고요. 관광객분들도 오셔가지고 타고 싶은데 막상 갔더니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았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하고 데이트 할 때 초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박귀빈: 기다리셨어요?
◆이상욱: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자 해서 걸어갔습니다. 못 타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귀빈: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필요성을 좀 짚어주신다면
◆이상욱: 일단 저희가 2,8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남산을 찾는 인원은 2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지금 관광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대기 오염 문제나 대기 청정 지역으로 구분을 하면서 관광버스가 오가고 있으면서 그 관광객들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동 약자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분들을 소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을 태울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곤돌라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이야기를 쭉 보고 시민 보고 내용으로 전해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앞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젊은 청년 일꾼으로서 굉장히 힘 있게 오늘 시작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바라시는 게 특별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상욱: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 정책은 시의성이 아니라 청년들이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정책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돈을 풀어서 그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기보다는요. 청년들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실제 필드에서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희 정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면모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이라면 우리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면은 조금 조금씩 독립을 부모님으로부터 해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독립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책에 담겨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청년 의원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서울시의회 의원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상욱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OOO을 채워 주신다면
◆이상욱: 네 저의 아이콘은 두려워하라입니다.
◇박귀빈: 두려워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상욱: 이제 의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민분들 국민분들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면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도 두려워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접근은 결국에는 유무형의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유무형의 것들의 변화가 20년 3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두려워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워해야지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고 성공적인 서울시 글로벌 탑 5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이상욱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두려워하라. 서울시의 청년 의원이십니다.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욱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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