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실에 놀러 오나"...절차적 정당성 주장

[앵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요. 원래 3시 반부터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며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10시 45분쯤 시작해서 12시 42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국회 측 비판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문명 국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줄 탄핵이 정권을 파괴할 목적이었다고 악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돌리고 악수도 거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에 나왔던 총리나 장관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잘못 얘기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죠?

[기자]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 모였을 당시 국무회의가 진행된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미루면서까지 왜 국무위원들 기다렸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처럼 느껴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은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그렇다면 국무회의의 개회선언이나 안건 설명 없었느냐고 묻자 개회선언은 없었고 안건은 전부 계엄이라는 걸 알았다고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은 계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빨리 해제돼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수석도 모르고 김건희 여사도 모른다, 알면 화낼거다' 라고 언급한 사실도 이상민 전 장관이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 모두 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정무적 부담을 우려해 국무위원 전반적으로 만류했다면서 자신도 말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오늘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서 단전, 단수 의혹이 많이 집중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내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형사재판을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전부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는데 소방청 단전, 단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맥락인지 몰랐지만 실제로 한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 전 장관이 설명했는데요.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건 시위나 사건사고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때 쪽지 내용이 생각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만 남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2시간 넘게 그 지시를 뭉개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증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 정정하면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고요.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2시 이후에 변론이 재개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삼청동에 있는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 확인했고요. 다만 자신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비슷한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당부를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했고, 몇몇 수석도 자신과 비슷한 취지로 대통령을 말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 내용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도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 안보 상황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보냐는 질의도 있었는데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 미칠 수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 커진 것과 관련해 경각심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익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신 실장은 대비는 강화해야 한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정된 것보다는 조금씩 시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신원식 안보실장을 마치면 다음은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였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권준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