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저희는 여기서 헌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기일 내용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증인신문 마치고 휴정했고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정한 뒤에는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종욱 전 3차장의 내용부터 전해드리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백 전 차장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당시에 국정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이 최고의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내부 침투가 가능한 걸 포함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기자]
지금 현재도 백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백종욱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마치면 오늘 변론의 마지막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헌재는 도착한 상태고요. 다음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동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거기서는 부정선거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어떻게 질문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발언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나왔던 총리나 장관들은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렇게 증언해왔었는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고요. 장관들이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 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상민전 장관,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 모였을 당시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미루면서까지 왜 국무위원들 기다렸겠느냐는 논리를 폈고요.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처럼 느껴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개회선언이나 안건 설명 없었느냐고 묻자 개회선언은 없었고 안건은 전부 계엄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공사장에 나온 것처럼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증인 중 한 명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고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는데 말씀드렸던 소방청 단전과 단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인지 몰랐지만 실제로 한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한 건 시위나 사건사고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때 쪽지 내용이 생각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밝혔는데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고 확인했고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잘 모시라고 당부를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했고, 몇몇 수석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였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권준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저희는 여기서 헌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기일 내용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증인신문 마치고 휴정했고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정한 뒤에는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종욱 전 3차장의 내용부터 전해드리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백 전 차장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당시에 국정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이 최고의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내부 침투가 가능한 걸 포함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기자]
지금 현재도 백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백종욱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마치면 오늘 변론의 마지막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헌재는 도착한 상태고요. 다음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동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거기서는 부정선거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어떻게 질문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직접 발언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나왔던 총리나 장관들은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렇게 증언해왔었는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고요. 장관들이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 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상민전 장관,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 모였을 당시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미루면서까지 왜 국무위원들 기다렸겠느냐는 논리를 폈고요.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처럼 느껴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서명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개회선언이나 안건 설명 없었느냐고 묻자 개회선언은 없었고 안건은 전부 계엄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공사장에 나온 것처럼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증인 중 한 명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고 언론사에 대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는데 말씀드렸던 소방청 단전과 단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인지 몰랐지만 실제로 한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한 건 시위나 사건사고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때 쪽지 내용이 생각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밝혔는데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고 확인했고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잘 모시라고 당부를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실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했고, 몇몇 수석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였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권준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