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사건 심리' 중앙지법 형사25부 신건 배당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새 사건 접수를 중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의 신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일반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회의에서 형사합의부 업무가 가중됐다는 판단에 따라 증부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기존 형사25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을 신설 재판부에 넘기고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