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 측 "비상계엄 선포, 헌법 테두리 내의 정당한 권한 행사"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변호사]
우선 줄탄핵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권한 행사라는 맞섰습니다. 그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참 그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한 정당한 권한행사입니다.

이것을 내란몰이를 통한 탄핵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겠냐.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한행사라면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듯이 선거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비상계엄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탄핵소추를 가지고 권력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내란몰이에 악용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청구인 측에서 발표한, 인용한 맥베스의 사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심하게 표현하면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베스에 관한 것은 세계 명작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후의 명작 작품까지도 악의적인 선전,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베스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마녀의 꼬임에 빠져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까지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슬픈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상황과 비교가 된다는 것인지. 오히려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측면, 맥베스가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 시대의 맥베스는 누구인지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자]
단전, 단수 관련해서 소방청장이나 검찰 공소장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윤갑근 / 변호사]
오늘 이상민 장관께서 저는 명백히 증언했다고 생각하고요. 전후 사정으로 보면 증언이 너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단전, 단수라고 하는 건 기관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언급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단전, 단수를 통해서 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1차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전개되는 곳을 보면 국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단전, 단수를 안 하는데 여론조사 꽃, 한겨레? 여기를 단전, 단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자]
검찰 공소장에서 소방청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윤갑근 / 변호사]
소방청장도 명백히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추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소방청장도 단전, 단수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뉘앙스였다는 것이고. 명백히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이나 객관적 사정들에 비춰보면 그런 것들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오늘 쪽지도 보았다고 처음 진술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갑근 / 변호사]
쪽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도 없고요. 우선 이상민 장관도 명백히 증언했잖아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경위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없었고 전달도 없었고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전, 단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증언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단전, 단수 쪽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