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동원 총력전...비상계엄 위헌성 공방

국회·윤 대통령 측, PPT 자료로 ’탄핵’ 공방
국회 측 "여야 대립 속 타협하는 게 정당 민주주의"
"부정선거 증거 제시 없이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앵커]
오늘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정 질서 전복을 시도했다며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 폭주에 맞서 헌법이 규정한 계엄권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반에 접어든 7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PPT 자료를 활용해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소추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여야 대립 속에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게 정당 민주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 신뢰도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려 했다며, 헌정질서 전복행위를 한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사 : 피청구인은 아직도 헌정질서 파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체포는 물론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국회 봉쇄 의도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피청구인이 국방 장관에게 요청한 군의 병력 수는 28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원수로 국회가 전면적으로 봉쇄가 이뤄질 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서버 확인을 지시한 것 역시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계획했다면 경제부총리가 아닌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을 거라며, 고뇌에 찬 결단으로 계엄을 선택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