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전담' 중앙지법 형사25부 신건 배당 중지...심리 속도

’내란 사건 전담’ 중앙지법 형사25부 신건 배당중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새 사건 접수 중지’
내란 사건 심리에 속도 낼 듯…"사안 중대성 고려"
중앙지법, 재판부 신설 논의…기존 사건 넘기나

[앵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가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지법에서는 재판부 증설 논의도 이뤄졌는데, 기존 형사25부가 담당하고 있던 사건들을 신규 재판부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 전담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들 사건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한 이후부터 형사25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일반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입니다.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란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등을 말하는데,

그만큼 중앙지법이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속한 재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회의에서 형사합의부 업무가 가중됐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 신설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형사25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을 신설 재판부에 넘기고 내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