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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무총장에게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선관위에서 개인도장을 찍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이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했다'고 답하자, 황 전 총리는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느냐'며 거듭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개인적인 해석을 토대로 의혹을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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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개인적인 해석을 토대로 의혹을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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