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중국 정치 공작" 언급...'간첩법 개정' 공방

윤 대통령 ’하이브리드 전쟁’ 안보 위협 강조
대통령 측,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주장 꺼내 들어
중국 정치공작 가능성 주장…부정선거 의혹 불 지펴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중국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간첩법' 개정 보류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도 했는데, 국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하이브리드 전쟁'이 안보 위협이 됐음을 강조해왔습니다.

전통적 전쟁에 정치공작과 심리전이 더해진 개념인데,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은 중국의 정치 공작,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사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차기환 / 대통령 측 대리인 : 중국인은 96만2천 명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차기환 / 대통령 측 대리인 : (중국이나 북한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론 존재하는 것이죠?]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과거 상반된 입장을 밝혔던 것을 꼬집으며, 이 같은 주장으로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황영민 / 국회 측 대리인 : (윤 대통령이 브라질)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 말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방해로 간첩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돼있는 상태지, 야당이 결코 막았거나 무산됐다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정보를 받아 야당의 반국가행위를 주장하는 거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이근혁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