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유로 '줄 탄핵' 강조...부정선거 공방도

윤 "줄 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계엄도 대통령 권한"
계엄 절차적 위헌성보다 국정 마비 등 배경 강조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부정선거’ 의혹 집중 질의
백종욱 "선관위 보안 취약"…부정 선거 답변은 피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거라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어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기회를 가졌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국회 소추위원장이 줄 탄핵과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 했는데,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인 위헌·위법성보다 국정 마비 등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 신문에서 부정선거 의혹도 강조했습니다.

백 전 차장은 특히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부정 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보고받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굳게 입을 닫아온 이상민 전 장관도 어제 적극적으로 증언했잖아요?

[기자]
네, 국회 국조특위 등에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소방청 단전과 단수 쪽지를 멀리서 봤지만, 그 쪽지를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소방청장 등에게 관련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논란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라는 인식이 있었고, 계엄에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다른 장관들이 국회에서 답변해온 것과 대조적이었는데요.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과 내일 헌법재판소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일은 윤 대통령 8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도 역시 직접 출석합니다.

내일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강상 사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은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감사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