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7차 변론기일...계엄 절차·부정선거 치열한 공방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정부 핵심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가장 먼저 증인 출석에 나섰던 이상민 전 장관. 지금까지 장소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 주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답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앞서 YTN 기자께서도 리포트를 했지만 어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출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 절차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난 거의 2년 넘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를 100번 이상 출석했는데 가장 실질적인 토론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문제도 일종의 비상대권으로서 헌법상의 절차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관련된 논란 중의 하나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였잖아요. 비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그것도 쪽지에서 소방청장의 단전, 단수라는 메모만 얼핏 봐서 소방청장에게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지 단전, 단수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대통령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소방청장의 증언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상민 장관의 이런 증언 자체가 상당히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이상민 전 장관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어차피 다 나올 것은 나왔다고 봅니다. 검찰 조사도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증인이었다고 보고, 그동안 여러 장관들이라든가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국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전, 단수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 없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무회의 정식 개의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적으로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끝나고 나서 부서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일주일 후에 각 장관이 부서를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에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것이 내란으로 성격이 전환이 돼서, 물론 야당이 그렇게 주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런 진술은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증언을 들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도 직접 국무회의 절차 적법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안상 국무회의는 사후에 결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다른 사람들에게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제도 같은 논리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서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늦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후 서명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결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어제 진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먼저 6명의 장관한테만 전화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6명만 오라고 하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그러면 6명만 불렀다고 한다면 그거는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는 6명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 6명의 장관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관들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왔던 한덕수 총리가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건의를 들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고 한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국무회의 절차를 패싱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정황이 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도 건의가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던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장성호]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차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본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때 그때 YS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수석과 나만 알고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비상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이 사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면 퍼져서 지금 우리가 SNS 시대기 때문에 어떤 한 꼭지라도 보면 동시에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계엄의 시급성과 비밀성, 그런 것들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명한테만 전화하고 그리고 30분 정도 의결정족수 과반인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저런 인식도 저는 이런 비상계엄의 비상국무회의라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의미 있는 그런 대통령의 진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과연 그러면 국무회의를 패싱하고 그냥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 그러면 11명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물론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서는 대통령이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식적으로 불러놓고 나 이제 이거 한다, 그리고 나가서 방송한다. 그런 것만 부각시켜서 탄핵을 인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대리인 측 입장에서는 비상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이것은 헌법에 정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어제 진술 내용 중에 언론사 단전, 단수 내용이 가장 주목받았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쪽지를 멀리서 보기는 봤는데 그게 지시받거나 쪽지를 받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재원]
이상민 장관의 증언 중에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쪽지의 내용이 소방청의 단전, 단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엄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의 의지는 확인됐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집무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소방청이 만약에 단전, 단수에 나설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국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단전, 단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 나와서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해서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본인이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계엄 사전 모의 의혹 관련해서 현장에서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총선 전후로 해서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은 우리가 술좌석에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마찬가지로 국회가 저렇게 되면 국회 다 해산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농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임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계엄 모의를 시작했다, 이런 사전적으로 계엄 모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억측이고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3월이면 총선이 4월에 있었으니까 한 달 전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동안 야당이 여러 가지 탄핵이라든가 그리고 특검이라든가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전방위적으로 그때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하고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야당의 전방위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국회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아니니까 여당이, 행정을 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공무원은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고 결과를 내고. 그런 시스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면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겠나, 그런 간담회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때 당시에 이것을 계엄을 지금부터 모의를 해서 앞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원식 실장에게 중국의 정치공작, 그리고 타국에 대한 선거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신원식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은 있다거나 아니면 가정을 전제로는 답변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신중한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국정을 책임진 당국자로서 상당히 신중하고 저는 현명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외국의 공작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상당히 혼선이 빚어질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해당 국가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원식 실장이 어제께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과 연계된 부정선거론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부분을 에둘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전. 예를 들면 군사적인 수단을 통한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적대적인 국가들, 내지는 상당히 경쟁적인 국가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상당한 우리 쪽에 대한 위해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초였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날려보낸 풍선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서 풍선을 날려보냈고. 그래서 당시 미국이 그걸 격추시켜서 수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 봤는데.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경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전을 벌이는 것은 지금 현대에 다 목격하고 있는 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얼굴을 붉히면서 충돌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답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신원식 실장의 요지는 중국과 연계된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뜻을 저는 에둘러서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은 복합전쟁으로 2022년에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보면 비상선포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권의 요건을 보면 국가비상사태와 그리고 그에 준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준하는 상황이 뭐냐? 그것은 어떤 계량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여기에서 거론함으로써 이것이 복합전쟁 시대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중국을 지목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중국의 드론, 기밀유출, 반도체, 최근 그런 전쟁이 상당히 심하고.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쟁이라든가 IT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미국 중심주의의 핵심적인 아젠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이브리드전쟁을 회색전술이라고 하고 허위 선전선동, 선거개입, 사이버전, 정보전, 여론전,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관위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게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논리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장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어제 7차 변론기일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오후에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세운 공세의 고리는 백종욱 전 차장이었는데. 백 전 차장도 외부에서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차재원]
선관위가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외부의 인터넷하고 망 분리가 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의 가능성은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백종욱 차장도 이야기했지만 외부의 침투에 의해서 선거의 결과가 변경된 그런 직접적인 그런 것은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해킹을 시도했던 것도 당시 중앙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을 꺼내온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의 상태에서 한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종욱 전 차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선관위 시스템만 점검한 것이지 부정선거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대로 국회 측에서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김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서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아서 이후 서버를 개선했고 또 국정원으로부터 이를 받아서 불법 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장성호]
행정부라든가 국가원수 수반이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물론 선관위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보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선관위의 합동 점검, 국정원이라든가 선관위의 합동 점검을 거부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심해지고 반발이 심해지고 이것은 선거부정이 있다, 이런 여론이 세를 얻어가니까 2023년에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연락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2023년 7월에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에 카페에 앉아서도 선관위 서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은 서버 보안 관리는 부실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부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서버 전체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5%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관위를 무단침입해서 이것이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증하려면 전체 서버를 조사할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탄핵심판 도중에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직접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녹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소추단장의 설전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긴 했었다. 그런데 시정연설 때도 그렇고 민주당 박수 쳐주지 않고 거부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앞서 우리 신원식 실장의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비상조치를 언급한 것이 지난해 3월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지난해 총선 전인데 당시에 그때 민주당이 줄탄핵을 했나요? 국가 예산을 삭감해서 국정 마비를 시켰나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때 당시 비상조치 운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비상조치라는 말이 계엄이라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야당은 반국가세력이고 이들 세력과는 내가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어제 신원식 실장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문명국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줄탄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탄핵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계엄도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줄탄핵을 하면서 국회법이나 관련된 법의 절차를 어겨가면서 탄핵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엄이라는 부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봤듯이 국무회의 절차라듯이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회에 군대를 난입시키는 그런 행위 자체가 문명국가나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대단히 악의적인 행위라고 다수의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말씀하셨는데 대화와 타협은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 교수님?

[장성호]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국헌문란, 폭동,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 그런 것이 전제돼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헌재에서 따져보는 것은 과연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했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인데. 어제 정청래 의원하고 대통령의 설전. 어떻게 보면 양쪽 다 같은 주장을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178회를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구치소에서 이런 걸 세고 있었겠습니까. 줄탄핵을 주장했다고 하고 22번의 탄핵, 재의요구를 38번 이렇게 얘기하고. 특검과 예산 삭감, 특히 연말에 비상계엄을 하기 직전에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보면 대통령의 특활비가 0원입니다.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특활비를 상당히 많이 늘려주고 그리고 경찰들이 밥먹을 특활비는 없애고 이런 것이 과연 무정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법과 질서로 인해서 법치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것이고 행정이 진행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이것을 막는다는 것이 국가비상사태를 불렀다고 대통령은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대권은 국회에서는 탄핵이라는 그런 우리 헌법에서 비상대권을 줬고 대통령한테는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특수한 통치행위를 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법의 절차라든가 헌법 제71조에 규정한 그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것을 유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선포를 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언급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차재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판관들은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적반하장,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라고 아마 봤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엄 때 국회에 무장군인들의 난입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거기에 사무처 요원들이 여러 사람 다쳤고 그리고 많은 기물들이 파손되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는 끌어내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백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스스로가 이것은 민주헌정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자각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현명한 판단과 결정 때문에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막아섰던 민주시민들과의 현명한 대처, 여기에서 저는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헌재에서 지난번에 말 바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상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말이 바뀌고 이런 것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군인들이 폭행을 당했다. 정상적인 비상계엄이라면 과거에 12.12, 5.16 쿠데타를 보면 전반적으로 몇 개의 여단이라든지 사단이, 그리고 공수특전단이 동시에 출동하지 않습니까? 87년 6.29가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고 제가 어떤 사단에 근무했는데 우리 사단은 충남부 계엄사령관의 임명을 받고 출동을 동시에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군이 출동해서 계엄이 정말 발동되면 많은 인명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24시간 홀딩하고 그리고 6.29선언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상계엄이라고 군이 충돌하면 전방위적으로 몇 개의 공수특전단이 그리고 수방사 전체가 동원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국회에 고작 280명인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선관위 100여 명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군인들이 들어가서 요인을 체포하거나 그리고 출입을 막거나.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카톡방에 보면 나는 신분증 보여줬더니 들여보내더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을 보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팩트를 보고 실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대통령은 본인의 여러 가지 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정치인들을 다 체포하고 국회도 해산하고 그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상상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있는 팩트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엇갈리는 증언이나 피의자 조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헌재의 추가 기일이 잡힐지가 쟁점이었는데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에 관련해서는 증인신청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13일날 변론이 끝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정해진 것은 다음 주에 변론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평의를 열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한 만큼 저는 한 주 정도 더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도가 탄핵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헌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채택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원래 정해진 대로 딱 자르기보다는 한 주 정도는 더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한 주 더 연장 가능성도 짚어주셨지만 아무래도 오늘 평의나 내일 또 헌재 8차 변론기일까지도 봐야 추가 기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