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응논의...교육 당국 긴급회의

[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 안전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이주호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오늘 오후 열리죠?

[기자]
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고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학생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건데, 참담하다, 비극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교육 당국도 뒤늦었지만,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오늘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다시 한 번 고 김하늘 양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할 계획입니다.

또 이 부총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방안,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요.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학생 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을 방침입니다.

[앵커]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정신질환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했다고 하는데,

교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죠?

[기자]
네, 범행을 저지른 여교사가 정신 질환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복귀했지만, 범행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교사로서 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교육 당국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교육청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복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질환으로 인한 휴직이 처음이어서 복직 적절성을 따지는 심의위원회 등은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질환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대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열린 적이 없고, 서울에서도 지난 2021년 재설치 뒤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와 함께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격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