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한국 정부, 노조활동 억압 중단해야"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를 향해 노조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ILO는 최근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동계 상황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2021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언급됐고, 형사 처벌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정부가 노조원을 대할 때 과도한 억압을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 자유가 한때 제한된 것도 거론하며 이런 조치가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계산 방식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