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명예훼손 혐의 배현진 의원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이 출간된 뒤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했고 김 여사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