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헌재에 '대통령 탄핵 촉구'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회원 10여 명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법조인 518명을 대표해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데 권력을 사용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정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