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증인 신문

서울고법,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3차 공판
오늘 성남시청 공무원 등 증인 2명 신문 진행
재판부, 증인 신문 시간 엄격히 제한…재판 속도
재판부, 19일까지 신문 마치고 26일 결심 진행 방침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이 세 번째 공판이죠?

[기자]
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청 공무원 이 모 씨 등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2명의 신문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과 1시간씩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오는 19일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26일에는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네, 아직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 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