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대전 초등생 참사에 "하늘이법 추진"

[앵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긴급 협의회를 엽니다.

교육환경 안전 대책과 함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 관리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로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