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의결에 "존립 근거 허물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이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거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 판단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헌재와 법원은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침해된 국민 인권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안위만 염려하고 있다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라 지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