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결정 시 정부에 조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오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헌을 전제로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도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또 원칙적으로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결정 취지가 어떤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이 나오면 취지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