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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1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성장학교 별 교장선생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학교 선생님에게 살해를 당한 여덟 살 김하늘 양 사건의 충격이 큽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죠. 범행 배경으로도 우울증이 지목됐는데요. 정신건강의학 의료계에서는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울증은 죄가 없을까요? 또 이번 사건으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실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해 교사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분석부터 교실 현장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이야기까지 들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느린 학습자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 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현수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성장학교 별 교장선생님(이하 김현수):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교수님은 정신 건강 전문의이자 또 학생들 실제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요. 특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김현수: 저도 뭐 굉장히 큰 충격이죠. 선생님 하면 또 학생들에게 제일 가까운 그런 존재인데 어쨌든 너무 안타깝게 모든 국민이 충격받을 만한 그런 애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피의자인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공개됐어요. 그리고 범행이 이것이 우울증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전문의들께서 우울증은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교수님 우울증은 죄가 없습니까?
◆김현수: 네. 우울증이 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이야기는 정신질환의 편견에 관해서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된 이야기인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사실 일반인들의 비율보다도 적고, 특히 우울증의 경우는 누군가를 살해할 만한 그런 범죄의 동기로 작용하는 비율은 여러 나라에서 아주 낮은 것으로 되어서 이 범행에 관련된 원인이나 동기가 우울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말 정확하게 이분이 우울증인지 또 다른 어떤 정신 장애인지는 현재 검거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검거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정신감정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것은 이분이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정신 질환의 상태인지는 충분히 정신 감정 이후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언론에서 섣부르게 우울증을 범행 동기로 인식시킨 것이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우울증은 전 국민의 정말 3~40%가 한 번은 앓고 갈 정도로 우리 모두가 겪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위축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주목받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 자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더 주목받는 뭔가 역전된 상황이 생겨서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보통의 우울증 환자와 그리고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실제 병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는 조금 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가해 대상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거의 없군요?
◆김현수: 원래 우울증에 포함된 공격성이라고 하는 공격성은 사실 자신을 향한 공격성인 경우가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고요. 물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더 많고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더 직접적인 공격적인 결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울한 분이 만약에 그런 위중한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비율적으로는 자살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비율은 더 낮아서 사실 이렇게 감정이 되지 않았고 많은 의사들이나 저나 그분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단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데 적어도 단순한 우울증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많은 의사들은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박귀빈: 저희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범죄 심리 프로파일러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 망상에 의한 살인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의가 보실 때 흔히 통상 우울증이라는 증상과 망상장애의 증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망상장애는 어떤 거예요?
◆김현수: 건강한 정신과 건강하지 못할 때의 상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현실 검증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망상을 갖고 있다 또는 망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의 아주 독특한 또 잘못 지각된 그런 감정과 사고로 인식해서 말하자면 그 아이가 악마로 보인다든지 그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는 오히려 가해 대상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환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울한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우울하지만 헛것이 보이거나 무언가를 잘못 심각하게 지각하지는 않거든요. 망상의 경우에는 자기 주변을 둘러싼 세계나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 현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 검증력이 깨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데 망상의 경우는 있는 대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망상으로 보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좀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물론 모든 망상 장애가 그런 건 아닌데 망상장애를 갖고 있을 때 조금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는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박귀빈: 어쨌든 가해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복직 당시에 진단서가 복직이 가능한 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진단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좀 여쭙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경계를 분명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떤 정신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실제로도 재판 과정이나 가해 조사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건데 일상적인 생활 이상의 어떤 특별한 스트레스가 이분에게 가해진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높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점에서는 뭔가 이분이 압박을 받는 게 있는가 하는 것도 되게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충분히 치료받지 못할 상황에서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직업적인 일상적인 것도 가능한데 혹시 특정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잘 탐색하고 감정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어떤 선생님들도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입장이실 것 같아요. 누구라도 잘 지내다가 운전 중에 끼어들고 위반하면 갑자기 폭발하고 욕이 나오고 그래서 너 평상시 성격과 되게 다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박귀빈: 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김현수: 맞아요. 진짜 많아요.
◇박귀빈: 이번 사건이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 부정적인 낙인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가요?
◆김현수: 네 초기부터 정말 저희가 정신 질환에 대한 윤리적인 보도 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을까 봐 특정 질환이 마치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움츠리고 더군다나 이런 뭔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 하면 더욱더 치료받지 않는다. 더욱더 치료받지 않으면 그로 인한 또 다른 나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 인식이 이게 우울 단지 어떤 정신 질환 때문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상황이 연결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의식의 개선이 계몽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대안학교 교장으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도 늘 계시잖아요 현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현수: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도 진짜 많아졌고요.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괴물 부모 이런 얘기 나오듯이 그래서 학교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직장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수준으로 아주 그 격무를 하는 직업이 교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교사가 돼서 활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아지고 우울한 상태도 더 많이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나라에서 교사의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정신 건강 이런 거를 굉장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 이전에도 그런 것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교사들의 정서 상태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체계가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교사들의 스트레스나 교사들의 정서적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더 그걸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함께 되어야 앞으로 학교를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정치권에서도 하늘이법 추진하겠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교원 정신건강 관련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교원들이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진 의무화 이런 내용을 담는다고 해요. 만약에 이 법이 추진된다면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한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김현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해당 직업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색출하고 발굴해서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 분위기가 정말 악화되고 숨고, 처벌적이고 징벌적이면 이 정책의 효과가 기대한 바의 효과를 거두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미 사실 다른 나라에서 학교 안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돌아가신 아이 하늘이 아버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건 우리가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게 지금 이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증진시키고 개선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기회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가야지 마치 특정 정신 질환이 있는 교사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게 이거의 목적이다 이렇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편견이 강화되고 그래서 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근본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시키고 증진시키고 돌봄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잡혀져야 이게 더 국민이 안심하고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요.
◇박귀빈: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학교 현장이 어쨌든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도 한 명 한 명 다 신경 써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도 직접 소통하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정신 건강을 위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 체계가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현수: 예전에도 학원안정법이라는 법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으면 통제하고 그다음에 처벌하는 것 중심의 법이 없어 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죽인 사건도 해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가 모두 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정책을 쓰지는 않잖아요. 특정 직업에서 특정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특정 직업의 사람들에게 모두 어떤 특정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개인의 요소가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그래서 이 직업 전체에 대한 편견을 줄 수도 있어서 또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훨씬 더 강화하는 정책이어서 모두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단기적인 어떤 점검이나 관리에 대한 시행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고 모두에게 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최재천 교수님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숙고해서 정말 이 효과적인 만족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번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다가 시간 지나서 아무것도 또 안 하고 그냥 처벌만 일삼으면 아마 교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결국은 몇몇 다른 나라처럼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돼서 저는 교사 그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교실에 CCTV 달아야 한다 이런 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이런 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 아주 분분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현수: 저신뢰 사회로 그렇게 계속 빠져들어가면 그냥 학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 의심과 감시의 체제로 들어가면 아마 운영은 굉장히 파국에 이를 것 같아요. 만약에 관리적 차원에서 처벌적 차원에서 특정한 진단이 있는 분들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이 사라지고 지금 그분들도 떠나야 되니까 제도에 대한 저항이 높아져서 저는 그런 제도는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상태를 살피고 거기에 따라 제일 효과도 있으면서 만족스러운 방안을 서로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이번 사건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현수: 저는 이제 모두가 잘 애도하고 모두가 잘 이번에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건에 대한 규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신뢰를 다시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귀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현수: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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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1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성장학교 별 교장선생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학교 선생님에게 살해를 당한 여덟 살 김하늘 양 사건의 충격이 큽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죠. 범행 배경으로도 우울증이 지목됐는데요. 정신건강의학 의료계에서는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울증은 죄가 없을까요? 또 이번 사건으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실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해 교사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분석부터 교실 현장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이야기까지 들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느린 학습자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 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현수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성장학교 별 교장선생님(이하 김현수):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교수님은 정신 건강 전문의이자 또 학생들 실제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요. 특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김현수: 저도 뭐 굉장히 큰 충격이죠. 선생님 하면 또 학생들에게 제일 가까운 그런 존재인데 어쨌든 너무 안타깝게 모든 국민이 충격받을 만한 그런 애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피의자인 교사의 우울증 병력이 공개됐어요. 그리고 범행이 이것이 우울증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전문의들께서 우울증은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교수님 우울증은 죄가 없습니까?
◆김현수: 네. 우울증이 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이야기는 정신질환의 편견에 관해서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된 이야기인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사실 일반인들의 비율보다도 적고, 특히 우울증의 경우는 누군가를 살해할 만한 그런 범죄의 동기로 작용하는 비율은 여러 나라에서 아주 낮은 것으로 되어서 이 범행에 관련된 원인이나 동기가 우울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말 정확하게 이분이 우울증인지 또 다른 어떤 정신 장애인지는 현재 검거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검거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정신감정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것은 이분이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정신 질환의 상태인지는 충분히 정신 감정 이후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언론에서 섣부르게 우울증을 범행 동기로 인식시킨 것이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우울증은 전 국민의 정말 3~40%가 한 번은 앓고 갈 정도로 우리 모두가 겪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위축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주목받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 자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더 주목받는 뭔가 역전된 상황이 생겨서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보통의 우울증 환자와 그리고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실제 병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는 조금 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가해 대상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거의 없군요?
◆김현수: 원래 우울증에 포함된 공격성이라고 하는 공격성은 사실 자신을 향한 공격성인 경우가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고요. 물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더 많고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더 직접적인 공격적인 결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울한 분이 만약에 그런 위중한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비율적으로는 자살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비율은 더 낮아서 사실 이렇게 감정이 되지 않았고 많은 의사들이나 저나 그분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단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데 적어도 단순한 우울증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많은 의사들은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박귀빈: 저희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범죄 심리 프로파일러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 망상에 의한 살인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의가 보실 때 흔히 통상 우울증이라는 증상과 망상장애의 증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망상장애는 어떤 거예요?
◆김현수: 건강한 정신과 건강하지 못할 때의 상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현실 검증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망상을 갖고 있다 또는 망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의 아주 독특한 또 잘못 지각된 그런 감정과 사고로 인식해서 말하자면 그 아이가 악마로 보인다든지 그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는 오히려 가해 대상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환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울한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우울하지만 헛것이 보이거나 무언가를 잘못 심각하게 지각하지는 않거든요. 망상의 경우에는 자기 주변을 둘러싼 세계나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 현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 검증력이 깨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데 망상의 경우는 있는 대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망상으로 보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좀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물론 모든 망상 장애가 그런 건 아닌데 망상장애를 갖고 있을 때 조금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는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박귀빈: 어쨌든 가해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복직 당시에 진단서가 복직이 가능한 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진단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좀 여쭙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경계를 분명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떤 정신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실제로도 재판 과정이나 가해 조사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건데 일상적인 생활 이상의 어떤 특별한 스트레스가 이분에게 가해진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높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점에서는 뭔가 이분이 압박을 받는 게 있는가 하는 것도 되게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충분히 치료받지 못할 상황에서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직업적인 일상적인 것도 가능한데 혹시 특정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잘 탐색하고 감정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어떤 선생님들도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입장이실 것 같아요. 누구라도 잘 지내다가 운전 중에 끼어들고 위반하면 갑자기 폭발하고 욕이 나오고 그래서 너 평상시 성격과 되게 다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박귀빈: 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김현수: 맞아요. 진짜 많아요.
◇박귀빈: 이번 사건이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 부정적인 낙인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가요?
◆김현수: 네 초기부터 정말 저희가 정신 질환에 대한 윤리적인 보도 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을까 봐 특정 질환이 마치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움츠리고 더군다나 이런 뭔가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 하면 더욱더 치료받지 않는다. 더욱더 치료받지 않으면 그로 인한 또 다른 나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 인식이 이게 우울 단지 어떤 정신 질환 때문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상황이 연결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의식의 개선이 계몽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대안학교 교장으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도 늘 계시잖아요 현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현수: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도 진짜 많아졌고요.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괴물 부모 이런 얘기 나오듯이 그래서 학교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직장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경찰관 소방관 수준으로 아주 그 격무를 하는 직업이 교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교사가 돼서 활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아지고 우울한 상태도 더 많이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나라에서 교사의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정신 건강 이런 거를 굉장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 이전에도 그런 것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교사들의 정서 상태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체계가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교사들의 스트레스나 교사들의 정서적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더 그걸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함께 되어야 앞으로 학교를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정치권에서도 하늘이법 추진하겠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교원 정신건강 관련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교원들이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진 의무화 이런 내용을 담는다고 해요. 만약에 이 법이 추진된다면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한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김현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해당 직업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색출하고 발굴해서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 분위기가 정말 악화되고 숨고, 처벌적이고 징벌적이면 이 정책의 효과가 기대한 바의 효과를 거두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미 사실 다른 나라에서 학교 안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돌아가신 아이 하늘이 아버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건 우리가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게 지금 이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증진시키고 개선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기회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가야지 마치 특정 정신 질환이 있는 교사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게 이거의 목적이다 이렇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편견이 강화되고 그래서 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근본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시키고 증진시키고 돌봄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잡혀져야 이게 더 국민이 안심하고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요.
◇박귀빈: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학교 현장이 어쨌든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도 한 명 한 명 다 신경 써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하고도 직접 소통하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정신 건강을 위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원 체계가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현수: 예전에도 학원안정법이라는 법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으면 통제하고 그다음에 처벌하는 것 중심의 법이 없어 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죽인 사건도 해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가 모두 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정책을 쓰지는 않잖아요. 특정 직업에서 특정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특정 직업의 사람들에게 모두 어떤 특정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개인의 요소가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그래서 이 직업 전체에 대한 편견을 줄 수도 있어서 또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훨씬 더 강화하는 정책이어서 모두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단기적인 어떤 점검이나 관리에 대한 시행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고 모두에게 개선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최재천 교수님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숙고해서 정말 이 효과적인 만족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번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다가 시간 지나서 아무것도 또 안 하고 그냥 처벌만 일삼으면 아마 교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결국은 몇몇 다른 나라처럼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돼서 저는 교사 그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교실에 CCTV 달아야 한다 이런 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이런 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 아주 분분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현수: 저신뢰 사회로 그렇게 계속 빠져들어가면 그냥 학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지 의심과 감시의 체제로 들어가면 아마 운영은 굉장히 파국에 이를 것 같아요. 만약에 관리적 차원에서 처벌적 차원에서 특정한 진단이 있는 분들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이 사라지고 지금 그분들도 떠나야 되니까 제도에 대한 저항이 높아져서 저는 그런 제도는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상태를 살피고 거기에 따라 제일 효과도 있으면서 만족스러운 방안을 서로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이번 사건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현수: 저는 이제 모두가 잘 애도하고 모두가 잘 이번에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사건에 대한 규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신뢰를 다시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서로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귀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현수: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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