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구속 취소도 청구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를 이유로 들며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에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은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내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