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재판 차질 가능성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대리인단 전원사임을 시사한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헌재는 어떤 결정이든 현실화하면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을 언급했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 :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한단 관측이 나옵니다.

헌재법에선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보이콧'이 이뤄졌을 때 실제로 재판 파행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한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사인과 달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재 연구관) : 초기 단계라면 이제 대리인 선임을 안 했을 경우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미 재판 절차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 순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예정된 변론이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예고했다기보단

심리 진행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는 대책 논의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중대결심'이 현실화한다면 재판관 평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디자인;전휘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