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쟁점은?

2018년부터 검찰 수사…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검찰은 ’기소 강행’
지난해 2월, 백여 차례 재판 뒤 1심…이 회장 무죄
2심도 무죄 선고…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
검찰 ’상고 결정’ 이후 이 회장 사법리스크 이어져

[앵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상고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그룹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2018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는 방향을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 2020년 9월) :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백여 차례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신주교환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불복하며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항소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지난 3일) :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하지만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대신 '회계 부정' 등에 대한 판결이 법리적으로 옳은지를 살펴볼 전망인데,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재량권 남용' 이유를 들어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디자인; 오재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