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마은혁 임명 결의안, 절차상 흠결 보완 꼼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필요하다면 국회 의결을 거치겠다고 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는 질의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원칙을 벗어나 꼼수에 꼼수가 더해지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인 만큼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