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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8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오는 20일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대통령 측 요청을 헌재가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보고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계엄을 하게 된 배경도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나 이 부분도 총리니까 부서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불러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채택을 했고. 중요한 건 조지호 청장은 물론 혈액암 투병 중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많이 했고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헌재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건강상태는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 그동안 알려진 경찰 진술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달라고 한 걸까요?
[서정욱]
유리하지 않으니까 불러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부르면 그냥 검찰의 조서가 증거로 쓰여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불리한 게 확정되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탄핵을 위해서 부르는 거죠.
[앵커]
그렇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강성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증인 3명,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왜 부르려고 하느냐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운데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일 것 같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야 지금 본인의 메모에 대해서 4가지 종류가 있다느니, 혹은 반주를 해서 음주 상태였다느니, 혹은 민주당과 결탁하여 인사청탁을 했다드니 이렇게 메신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 감정적으로 많이 불편한 심기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불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여인형, 이상민 이런 증인들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실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검찰의 조서와 달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기에는 인간적인 관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분들을 부르려고 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진술의 신빙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양측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중대한 결심, 8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말로 쓰였는데 사실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서정욱]
지금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인데요. 다만 저처럼 변호사 등록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법정에 변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다가, 그냥 검사 하다가 대통령 선거 나온 것 아니에요.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 활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어떤 언론에서는 하 모 변호사 예를 들면서 휴직 중에도 된다,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실제 저처럼 개업 변호사는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은 법적 변론 활동을 못 해요. 중요한 건 법정 변론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앵커]
변호사 자격은 있는 거죠?
[서정욱]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이나 절차를 안 밟으면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잘못 분석한 거예요. 따라서 전원 사퇴하면 일단 변호사 강제주의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고, 문제는 국선 변호로 가야 되는데 또 헌재법 70조에 의하면 국선 변호는 헌법소원에서만 붙여줍니다.
탄핵에는 국선변호 제도가 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헌재도 평의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전원 사퇴한다는 이것은 헌재 재판이 불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 국가적으로 대분열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헌재가 공정하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보세요.
2명이 4월 18일에 나가잖아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나면 그러면 4월 10일까지 선고하면 되잖아요. 굳이 3월 초에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이건 이재명 대표 재판이 2월 26일에 결심하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길을 터주기 위해서 헌재가 앞당긴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할 이유가 없다. 역사적인 재판이니까 예를 들어 증인 4명을 더 받아도 하루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달라는 걸 다 받아주면 어때요. 그래도 하루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앵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일까.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반발을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망상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왜 하야 이야기를 거론한 거죠?
[강성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심판의 결과를 파면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탄핵심판을 대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야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이 좋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보수 진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병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또 형사소추 과정에서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분은 특별사면을 받기에는 지지세력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의 차후 특별사면을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을 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하야를 하게 되면 조갑제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여당 측에서도 동정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스스로 하야했기 때문에 이것은 접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기대선과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에 조기대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자는 소추 재판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야당이 보기에는 하야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제보를 받은 건 아니죠?
[강성필]
그렇습니다. 제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앞뒤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카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야는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그리고 하야는 망상이라는 대통령 측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대통령은 꿈에도 하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은 터무니없다. 당연히 형사 무죄고요. 탄핵재판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야 얘기가 왜 나오는지 황당합니다. 특히 조갑제 선생님은 보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온 분이에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의 말을 가지고 민주당이 받아서 하는 게 이게 의도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민주당이 하야를 바라나? 탄핵심판이 불안하니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고. 대통령은 꿈에도 하야 생각이나 전혀, 끝까지 싸운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된다. 내란은 터무니없다. 이게 대통령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야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앞으로 민주당 하야 얘기의 하 자도 꺼내지 마세요.
[강성필]
그런데 반론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야를 암시를 최초로 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해결책을 당에게 맡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하야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그 후에 무슨 마음이 변심했는지 하야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대변인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논평을 냈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짜정보를 보고 잘못된 논평을 했다, 이런 거죠? [서정욱] 제가 보기에 아주 가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댓글 다는 데 조작 의혹이 있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형배 대행이 고등학교 동문 사이트에 2000건 이상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맞고요.
그리고 문형배 대행이 그게 한 300차례 이상 거기에 들어간 것도 맞고요. 음란물을 올렸고 방치하고 들어간 건 맞아요. 다만 문형배 대행이 글을 직접 댓글로 막 단 것, 이게 댓글하고 요즘은 합성이나 조작이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세게 지적했다가 배현진 의원이나 몇몇 의원이. 아마 그 부분에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의혹은 있는 거고요. 본인도 수사해 달라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봐야죠.
[앵커]
합성 사진을 보고 잘못된 논평을 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팩트는 뭐냐 하면 문형배 재판관 고등학교 동문 사이트에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것이 팩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문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가짜뉴스가 그 음란물을 문형배 재판관이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가짜뉴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고 해서 그 카페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봤을 수도 있지만 못 봤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지도 않았는데 달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대변인이라면 팩트를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가짜뉴스를 보고 가짜뉴스에 흔들려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 아
니겠습니까? 그러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고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론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차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확인해야 될 사실들이 있다라고 흔들어대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저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거 명예훼손죄로 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이 여론전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더요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 여론이 57%, 반대 여론이 38%로 나타났고요.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 여당 후보가 당선돼서 현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나타났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다음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탄핵 찬성 의견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 이어지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보통 이렇게 가고요. 탄핵 반대 여론은 정권 유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다라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지금 일치하지는 않고 있어요.
[서정욱]
그렇죠. 탄핵 찬성 중에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국 당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일치 안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2개하고 비교해봐야 되는 게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엄 직후하고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40 정도 평균 반대가 나오잖아요. 이걸 비교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직후에는 탄핵 여론이 높았어요.
그런데 추세가 지금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서 저는 지금은 한 40%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 40%가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데 이런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보통 30% 되죠. 40% 대통령을
탄핵해서 30% 대통령을 뽑자.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따라서 탄핵은 저는 최소한 9명 중 6명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탄핵을 과반이 아니고 6명이 해 놓았냐. 탄핵을 하려면 국민의 70% 이상 압도적으로, 66 이상 압도적으로 탄핵을 원할 때 해야지, 이렇게 40이 반하는 것을, 40%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40이 반하는데 탄핵한다?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57%,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1%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8%입니다. 이 간극은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강성필]
여론조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느냐. 여당으로 예를 든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높아야 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의 선호도도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쑥날쑥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
이 두 가지 명제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조기대선은 상수가 되는 건데 조기대선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오를 반영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도층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도층이 민주당에게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 무대에서 퇴장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선은 희망적인, 미래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입법권력과 행정권력까지 가져갔을 때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특히나 명태균 게이트라는 폭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보도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여당 측의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중도층이 아직 고민 중이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저희가 다른 조사도 보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34%로 나타났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뒤를 잇고 있는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해서 여당 후보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대권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정욱]
전혀 없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런 언급할 때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지율이 유지되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해요, 김문수 장관이. 선거에 계속 나왔고 서울시장까지 나왔거든요. 안 나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보수 쪽에서 김문수 지사 지지율이 높은 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 지사가 끝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그때 국회에서 다 일어나서 사과할 때도 당당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이런 당당한 모습, 이런 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윤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 지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화문 광장이나 소위 자유통일당이나 전광훈 목사님 당이나 이쪽에서도 김문수 지사는 강한 투쟁력이 있다.
그래서 양쪽의 다 지지를 받기 때문에 지금 1위를 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앞으로 중도 확장 측면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따라서 중도확장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나 이쪽이 유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 집결로 보면 김문수 지사. 앞으로 치열한 경선이 되고. 만약에 조기대선이 된다면 저는 출마할 것으로 봐요.
[앵커]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단연 관심은 이렇게 김문수 장관에게 쏠렸는데요. 최민희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대권 도전하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답변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임이자 의원은 김문수 장관 띄워주기에 나선 것 같고요.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대권 지금 도전하겠냐 그랬더니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전혀가 중요해요?
[강성필]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냥 공무원 생활만 하셨다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전략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 지지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의리의 남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대선후보까지 될 가능성이 저는 최근 들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로 인해서 보수층은 이제 분열하면 안 된다}무조건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집을 하려고 하는 그 어젠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나중에 대선이 열어지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지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로 쭉 봤을 때는 보수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김문수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조기대선이 열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여권 후보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시장이 각각 5%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회 토론회에서 거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일단 대결집하고 그다음에 중도로 외연 확장 가능성,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은 보수결집에는 유리하지만 중도확장이 숙제라 했고. 그다음에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층에서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보수결집이 어려워요. 그 점이 문제고요.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다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중도 확장력은 당연히 검증됐잖아요. 서울시장을 몇 번 하면서. 그런데 보수도 탄핵을 꼭 강하게 주장하거나 구속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약간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은 있죠. 따라서 보수층에서도 아주 오세훈 시장에 비호감이, 한동훈 대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그래도 무난한 경쟁력 있는 후보다. 왜? 보수에서도 호감도가 유승민이나 한동훈처럼 아주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중도 확장력은 서울시장이니까 있으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중 하나로 오세훈 시장을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명태균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만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자유롭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김문수 장관도 명태균게이트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그 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는 두 가지로 진행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구도가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가 더 커진다고 하면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이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저는 구도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도가 잡힌다고 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탄핵에 찬성파와 반대, 명태균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보다는 만약에 대선이 있다고 하면 김문수 장관이 요건에서는 조금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야 성향의 유튜브에 나와서 2심 선고 결과 전혀 걱정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강성필]
이번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에 박현석 변호사라고 선거법의 달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죄를 이끌어낸 분이고 이분이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선거법의 맹점, 허점, 지금까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새롭게 변론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리적인 해석이 저는 항소심에서 잘 소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서정욱]
예를 들어 지은죄가 살인범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죄가 됩니까? 선거법의 달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지은 죄가 있으면 유죄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기 대권 잠용들의 움직임까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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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8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오는 20일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대통령 측 요청을 헌재가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보고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계엄을 하게 된 배경도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나 이 부분도 총리니까 부서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불러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채택을 했고. 중요한 건 조지호 청장은 물론 혈액암 투병 중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많이 했고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헌재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건강상태는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 그동안 알려진 경찰 진술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달라고 한 걸까요?
[서정욱]
유리하지 않으니까 불러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부르면 그냥 검찰의 조서가 증거로 쓰여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불리한 게 확정되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탄핵을 위해서 부르는 거죠.
[앵커]
그렇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강성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증인 3명,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왜 부르려고 하느냐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러운데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심판을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탄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일 것 같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야 지금 본인의 메모에 대해서 4가지 종류가 있다느니, 혹은 반주를 해서 음주 상태였다느니, 혹은 민주당과 결탁하여 인사청탁을 했다드니 이렇게 메신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 감정적으로 많이 불편한 심기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불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여인형, 이상민 이런 증인들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실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검찰의 조서와 달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기에는 인간적인 관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분들을 부르려고 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진술의 신빙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양측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중대한 결심, 8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말로 쓰였는데 사실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서정욱]
지금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인데요. 다만 저처럼 변호사 등록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법정에 변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다가, 그냥 검사 하다가 대통령 선거 나온 것 아니에요.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 활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어떤 언론에서는 하 모 변호사 예를 들면서 휴직 중에도 된다,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실제 저처럼 개업 변호사는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되는데 대통령은 법적 변론 활동을 못 해요. 중요한 건 법정 변론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앵커]
변호사 자격은 있는 거죠?
[서정욱]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이나 절차를 안 밟으면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잘못 분석한 거예요. 따라서 전원 사퇴하면 일단 변호사 강제주의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고, 문제는 국선 변호로 가야 되는데 또 헌재법 70조에 의하면 국선 변호는 헌법소원에서만 붙여줍니다.
탄핵에는 국선변호 제도가 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헌재도 평의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전원 사퇴한다는 이것은 헌재 재판이 불복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 국가적으로 대분열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헌재가 공정하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보세요.
2명이 4월 18일에 나가잖아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나면 그러면 4월 10일까지 선고하면 되잖아요. 굳이 3월 초에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이건 이재명 대표 재판이 2월 26일에 결심하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길을 터주기 위해서 헌재가 앞당긴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저는 할 이유가 없다. 역사적인 재판이니까 예를 들어 증인 4명을 더 받아도 하루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달라는 걸 다 받아주면 어때요. 그래도 하루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앵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일까.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반발을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망상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왜 하야 이야기를 거론한 거죠?
[강성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심판의 결과를 파면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탄핵심판을 대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야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이 좋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보수 진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병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또 형사소추 과정에서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분은 특별사면을 받기에는 지지세력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의 차후 특별사면을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을 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하야를 하게 되면 조갑제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여당 측에서도 동정표가 있을 수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스스로 하야했기 때문에 이것은 접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기대선과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에 조기대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자는 소추 재판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야당이 보기에는 하야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제보를 받은 건 아니죠?
[강성필]
그렇습니다. 제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앞뒤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카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야는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 그리고 하야는 망상이라는 대통령 측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지금 대통령은 꿈에도 하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은 터무니없다. 당연히 형사 무죄고요. 탄핵재판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야 얘기가 왜 나오는지 황당합니다. 특히 조갑제 선생님은 보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온 분이에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의 말을 가지고 민주당이 받아서 하는 게 이게 의도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오히려 민주당이 하야를 바라나? 탄핵심판이 불안하니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고. 대통령은 꿈에도 하야 생각이나 전혀, 끝까지 싸운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된다. 내란은 터무니없다. 이게 대통령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야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앞으로 민주당 하야 얘기의 하 자도 꺼내지 마세요.
[강성필]
그런데 반론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야를 암시를 최초로 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해결책을 당에게 맡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하야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그 후에 무슨 마음이 변심했는지 하야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대변인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논평을 냈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짜정보를 보고 잘못된 논평을 했다, 이런 거죠? [서정욱] 제가 보기에 아주 가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댓글 다는 데 조작 의혹이 있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형배 대행이 고등학교 동문 사이트에 2000건 이상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맞고요.
그리고 문형배 대행이 그게 한 300차례 이상 거기에 들어간 것도 맞고요. 음란물을 올렸고 방치하고 들어간 건 맞아요. 다만 문형배 대행이 글을 직접 댓글로 막 단 것, 이게 댓글하고 요즘은 합성이나 조작이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세게 지적했다가 배현진 의원이나 몇몇 의원이. 아마 그 부분에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의혹은 있는 거고요. 본인도 수사해 달라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봐야죠.
[앵커]
합성 사진을 보고 잘못된 논평을 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팩트는 뭐냐 하면 문형배 재판관 고등학교 동문 사이트에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것이 팩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문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가짜뉴스가 그 음란물을 문형배 재판관이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가짜뉴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고 해서 그 카페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봤을 수도 있지만 못 봤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지도 않았는데 달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대변인이라면 팩트를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가짜뉴스를 보고 가짜뉴스에 흔들려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 아
니겠습니까? 그러면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고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론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차하게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확인해야 될 사실들이 있다라고 흔들어대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저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거 명예훼손죄로 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이 여론전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더요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 여론이 57%, 반대 여론이 38%로 나타났고요.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 여당 후보가 당선돼서 현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나타났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다음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탄핵 찬성 의견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 이어지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보통 이렇게 가고요. 탄핵 반대 여론은 정권 유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다라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지금 일치하지는 않고 있어요.
[서정욱]
그렇죠. 탄핵 찬성 중에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고 조국 당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일치 안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2개하고 비교해봐야 되는 게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엄 직후하고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40 정도 평균 반대가 나오잖아요. 이걸 비교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직후에는 탄핵 여론이 높았어요.
그런데 추세가 지금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서 저는 지금은 한 40%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과연 국민의 40%가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데 이런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보통 30% 되죠. 40% 대통령을
탄핵해서 30% 대통령을 뽑자.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따라서 탄핵은 저는 최소한 9명 중 6명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탄핵을 과반이 아니고 6명이 해 놓았냐. 탄핵을 하려면 국민의 70% 이상 압도적으로, 66 이상 압도적으로 탄핵을 원할 때 해야지, 이렇게 40이 반하는 것을, 40%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40이 반하는데 탄핵한다?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57%,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1%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8%입니다. 이 간극은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강성필]
여론조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느냐. 여당으로 예를 든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높아야 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의 선호도도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쑥날쑥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
이 두 가지 명제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조기대선은 상수가 되는 건데 조기대선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오를 반영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도층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도층이 민주당에게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것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 무대에서 퇴장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대선은 희망적인, 미래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입법권력과 행정권력까지 가져갔을 때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특히나 명태균 게이트라는 폭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보도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여당 측의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중도층이 아직 고민 중이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저희가 다른 조사도 보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34%로 나타났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뒤를 잇고 있는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계속해서 여당 후보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대권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정욱]
전혀 없다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런 언급할 때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지율이 유지되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해요, 김문수 장관이. 선거에 계속 나왔고 서울시장까지 나왔거든요. 안 나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보수 쪽에서 김문수 지사 지지율이 높은 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 지사가 끝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그때 국회에서 다 일어나서 사과할 때도 당당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이런 당당한 모습, 이런 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윤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 지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화문 광장이나 소위 자유통일당이나 전광훈 목사님 당이나 이쪽에서도 김문수 지사는 강한 투쟁력이 있다.
그래서 양쪽의 다 지지를 받기 때문에 지금 1위를 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앞으로 중도 확장 측면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따라서 중도확장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나 이쪽이 유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수 집결로 보면 김문수 지사. 앞으로 치열한 경선이 되고. 만약에 조기대선이 된다면 저는 출마할 것으로 봐요.
[앵커]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단연 관심은 이렇게 김문수 장관에게 쏠렸는데요. 최민희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대권 도전하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답변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임이자 의원은 김문수 장관 띄워주기에 나선 것 같고요.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대권 지금 도전하겠냐 그랬더니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전혀가 중요해요?
[강성필]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분이 그냥 공무원 생활만 하셨다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전략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 지지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의리의 남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대선후보까지 될 가능성이 저는 최근 들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로 인해서 보수층은 이제 분열하면 안 된다}무조건 결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집을 하려고 하는 그 어젠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나중에 대선이 열어지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지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로 쭉 봤을 때는 보수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김문수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조기대선이 열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여권 후보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시장이 각각 5%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회 토론회에서 거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일단 대결집하고 그다음에 중도로 외연 확장 가능성,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은 보수결집에는 유리하지만 중도확장이 숙제라 했고. 그다음에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층에서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보수결집이 어려워요. 그 점이 문제고요.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다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중도 확장력은 당연히 검증됐잖아요. 서울시장을 몇 번 하면서. 그런데 보수도 탄핵을 꼭 강하게 주장하거나 구속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약간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은 있죠. 따라서 보수층에서도 아주 오세훈 시장에 비호감이, 한동훈 대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그래도 무난한 경쟁력 있는 후보다. 왜? 보수에서도 호감도가 유승민이나 한동훈처럼 아주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중도 확장력은 서울시장이니까 있으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중 하나로 오세훈 시장을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명태균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만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자유롭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김문수 장관도 명태균게이트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그 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는 두 가지로 진행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구도가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가 더 커진다고 하면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이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저는 구도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도가 잡힌다고 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탄핵에 찬성파와 반대, 명태균과 관련이 있냐 없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보다는 만약에 대선이 있다고 하면 김문수 장관이 요건에서는 조금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야 성향의 유튜브에 나와서 2심 선고 결과 전혀 걱정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강성필]
이번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에 박현석 변호사라고 선거법의 달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죄를 이끌어낸 분이고 이분이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선거법의 맹점, 허점, 지금까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새롭게 변론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리적인 해석이 저는 항소심에서 잘 소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서정욱]
예를 들어 지은죄가 살인범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죄가 됩니까? 선거법의 달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지은 죄가 있으면 유죄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기 대권 잠용들의 움직임까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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