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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길어지는 탄핵 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 짚어봅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집회 이야기부터 해 보죠.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광주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논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국민의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계엄에 대한 상처가 있는 광주의 곳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헌법가치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18 광장을 원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적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리권이 광주광역시청에 있어서 광주광역시가 특별히 허가하도록 돼 있어서 불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도로라든가 거리는 굳이 지자체가 허락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남로 광장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지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령 광주가 그런 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중대한 헌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에도 맞는 그다음에 사실관계에도 분명하게 입증되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민심의 촉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어서. 더더군다나 이런 집회는 지금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이 뒤에서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금남로에서 양쪽의 탄핵 찬반 집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위태로운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시위가 대부분 종교적인 배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세계사를 다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종교가 개입을 하면 근본주의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 그러면 그 근본주의에 휩싸인 시위는 굉장히 극렬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광주를 굳이 가려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돌을 의도한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분열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교는 포용과 사랑 이런 게 근본적으로 가장 앞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포용을 위한 행위인가,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의 정서, 거부하고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성지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시위를 거기서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민감도와 예민함을 생각한다면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이걸 모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전에 자당의 지자체장이 이승환 씨의 문화적인 행사인 콘서트조차도 보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은 것을 두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두고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한다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리지 않는 모습이 정치권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지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전한길 씨도 참석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전한길 씨가 보수진영에서 빅스피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분이 역사 강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윤 대통령이 그러면 남은 임기 2년 6개월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도 파면이 안 되고 오히려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계엄을 했을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2030 그리고 전한길 씨가 가르쳤던 2030세대를 많이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전한길 씨가 갖고 있는 호소력 있는 전달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지금 일종의 서울 광화문 집회와 무산 집회의 미묘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전한길 씨가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그런 논리라든가 그런 정확성들이 굉장히 명징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전한길 씨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고 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면 다 극우인가요?
저는 이런 일치된 프레임이 저는 정말 이렇게 광주광역시장도 어쨌든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광역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탄핵을...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극좌인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왜 분열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타깝고. 오히려 그냥 허가하지 않고 금남로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라고 촉구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이 가능한 단어들을 동원함으로써 무언가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라벨링을 씌우려는 듯한 그런 모습은 오늘 광주 집회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전한길 강사를 향해서 역사를 어디서 배웠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부 알력다툼인 걸까요?
[김상일]
주도권 싸움으로 보여지고요.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세력에서는 전광훈 씨가 가지고 있는 극우 강성보수 이미지를 완화하고 보수를 좀 더 폭넓게 견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전광훈 씨와 합쳐질 경우에 그 이미지가 본인들에게도 씌워질 것을 우려해서 분리된 역할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이분이 하느님도 본인이 혼내줄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느님도 혼내주시는데 전한길 씨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당연히 혼내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목요일이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또다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청년 지지층을 향해서 특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대통령은 지금 보면 패턴이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계엄을 했을까. 계엄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성을 이해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들 얘기를 꼭 언급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30 청년들이 내가 왜 이렇게 계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돌파구로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식을 해 달라. 그리고 2030의 그런 미래를 내가 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에 자꾸 힘을 싣고 있고 또 지금 실제 광장에 2030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국민변호인단의 상당수가 말하자면 젊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변호사, 국민변호인단이라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 부분 보니까 60대 이상보다는 2030 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거나 혹은 보수진영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한 층으로 여겼던 2030와 젊은 세대가 무엇인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 이것은 탄핵을 넘어서 나중에 조기대선이 오고 설령 다시 우리 사회가 정치적 재편이 될 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이 변호에 대한 차원보다도 앞으로 이 여론에 대한 동력을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청년과 2030에게 더 공을 들이고, 이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고 그다음에 더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 전한길 강사가 또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까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보수의 빅스피커가 된 모습이에요.
[김상일]
전한길 씨가 화제성이 있죠. 그리고 대중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의 이미지를 지금 업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에 저항하는 청년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와 상징성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먹힐 수 있지만 전한길 씨가 계속 내놓는 메시지가 너무 극우 보수적인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도 거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 모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연결성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청년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에서 신념과 확신을 심어줘서 근본주인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광장에 자꾸 세력을 모으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측에서도 지금 동원령 내리고 뭐하고 해서 광장 세력을 모으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에서 충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리에서 충돌한다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남아나겠습니까? 제발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은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탄핵 찬반 집회가 말 그대로 여야의 장외 여론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 민주당 광주전남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예고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 참석하니까 굉장히 민주당에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본인들은 그렇게 비난했으면 본인들은 자제했어야죠.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난해놓고 본인들은 가서 여기에 동력을 우리가 더 실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후안무치안 행동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정말 광장의 에너지들이 가급적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찬반의 의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서 자기의 의사는 표출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돼서 무언가 정략적으로 유도하는 듯한 이런 행동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보니까 광주집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광화문 집회에서도 당직자들까지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정치권이 개입하는 모습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팔짱 끼고 느긋하게 있다가 지금 무언가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한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런 여론이 수렴되는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다급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국회소추단이 헌재 심리에서 할 때 형법상 내란죄를 왜 뺐는지.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역풍이 맞으니까 오히려 광장에서 자신들도 이렇게 함께 세 대결로 나가는 것, 저는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헌재 심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어쨌든 여기에 개입하는 모습들은 가급적 자제돼야 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의사표시들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만 정치권이 여기에 뭔가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들은 저는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참여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동원령이 나왔다, 동원령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동원령이 나온 것은 약간 정치기획적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시민사회나 이런 데를 앞세워서 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장외집회들을 많이 기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도 이렇게 민주당이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 계획이 성공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리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서의 해결의 항상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외에서 반대세력의 집회가 커지는 걸 카운터액트를 한번 해서 보여줘야 이걸 꺾을 수 있다. 당신들만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시민사회에 맡겨주면 언젠가는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할 때 시민사회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집회가 이렇게 과열되면서 우려되는 게 탄핵심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 두쪽난 민심이 봉합이 어려워보인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그래서 봉합이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찬반 집회가 점점 더 갈수록 광장의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수렴하고 있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위험징후고 또 이상징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여기에 자꾸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은 자제하고 탄핵심리가 더 공정하게 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헌재가 이번 주말을 앞세워서 다음 주에 뭔가 보강하는 증인들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고 그렇게 국민들이 무엇인가 그래도 헌재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인식이 오지 않는 한 광장의 에너지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헌재가 굉장히 말하자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무엇인가 사후적 동의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점들을 굉장히 보강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습도 자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헌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사법과 정치의 어간에 있는 경계에 있는 미묘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급적 국민 여론도 감안하는 그런 증거 절차 혹은 심리절차를 통해서 저는 절차의 공정성을 더 보강하고 보여줘야 할 때다.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헌재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재판관들 개인의 정치성향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헌재의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헌재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국가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헌재는 우리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무너진다면 앞으로는 누가 그 결론을 내주죠? 그러면 결론을 내주는 기관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죠? 거리로 뛰쳐나가서 마치 조폭들의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층이 하는 겁니다. 사회지도층은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저 거리의 동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최근에 선거 결과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제도가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간 세력? 아무리 크게 집회해도 선거에서는 판판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복기를 하고 차분하게 행동을 해 주시기를 저는 국민의힘과 보수, 종교계 인사들에게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불신 응답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여당의 공세가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여당의 공세가 먹혀들었다기보다는 헌재가 이걸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3일 만에 바로 말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특히나 헌재는 일반 사법 3심제와 달리 단심제입니다.
한 번 하면 불가역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대통령의 직을 결정하는 단심제에서 헌재가 분쟁의 최종 종결자가 돼야 되는데 마치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도 뭔가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늉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이 34명을 증인신청을 했는데 8명만 받아들였어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 2명은 국회소추단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한 말대로 당연히 사법절차는 결과적으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게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했기 때문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보는 그것들이 정확히 여론이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감안할 때 저는 헌재가 조금 졸속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두르거나 하는 것보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국민적인 동의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역사책에 기록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보강작업들을 저는 끊임없이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도 지금 탄핵 찬성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추세에는 변화가 보이거든요. 찬성이 소폭 하락했고 반대가 소폭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탄핵은 대부분의 중도층까지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고 여야 정쟁 상황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중도층이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피하고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양쪽에 결집된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여야 쪽에 자신의 판단을 이미 한 사람들만 응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정당 지지도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오차범위 내 박빙인데 다음 대선 결과 기대치는 정권 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탄핵 찬성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로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 직후와는 여론의 지형이 완전히 변했다고 봅니다. 계엄 직후에는 일종의 국민들이 계엄 당시의 상황과 내란 프레임이 먹혀들면서 이건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탄핵심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과도한 줄탄핵 공세와 입법폭주가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설령 그럼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재선거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우리 차기의 리더로 적합한가?
이런 데 대한 본원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이 광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광장의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연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누가 대안세력이 되느냐가 지금 국민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정당과 집단이 승리할 것이다. 그 중요한 시그널을 이 여론의 지형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든 김문수 장관이든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성 지지를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를 넘어서 중도로 오려면 강성 지지의 색깔이 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거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 노력으로는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시적인 결과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본인이 권력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권이라는 그 권력 운용에 비주류가 정식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부에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당직에도 일정 부분, 우리가 DJ 대통령 때도 비주류를 30%는 인정했다는 것처럼 30% 정도가 우리가 크리티컬 메스라고 합니다. 임계점 정도로 생각하는데. 목소리의 임계점 정도는 보장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계속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최수영]
여권, 특히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지지율이 또 지지율을 부르는 현상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번 나오면 이게 눈덩이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 동력이 생기면 그게 굴러가면서 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미묘한 게 김문수 장관에게 향하는 지지율은 조기대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지지율을 보내줘요. 약간 이율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지지를 보내준단 말이죠. 조기대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여기에 줄까.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지지도라기보다는 선호도에 가까운 조사와 지표로 봐야 되고 김문수 장관이 우리 보수진영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지지층의 요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에 대한 세부를 놓고 보면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힘을 몰아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기대선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입장을 놓고 보면 지금 전한길 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제사 준비하면 되느냐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중환자면 중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자식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갈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을 놓고 내부에서도 뭔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김문수 장관에게 이렇게 간다는 지지율은 앞으로 보수에 대한 정체성과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태도를 중시하게 여긴다는 그런 함의가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모든 시계는 윤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윤 대통령 하야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중대한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헌재에 대한 반발로써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재에 대한 반발과 헌재에 대한 압박카드이지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보수진영의 원로들께서는 그렇게 돼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줬을 때 보수진영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좀 자유롭게 다음 대선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좀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야당에 대한 지지가 생각보다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비롯된 기대이자 바람이 섞인 원로들의 이야기다, 보수층 원로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명태균 특검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양상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것보다 국회 표결을 일주일 미뤘는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셈법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최수영]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야 되겠죠. 저는 이건 민주당의 바람이라고 봐요. 이런 태도들이 민주당이 자꾸 의심을 사는 겁니다. 헌재의 빠른 심리를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선수가 공보다 앞서 나가면 됩니까? 선수가 공을 쫓아가야지 선수가 공보다 앞서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3월 4일날 선고를 내릴 거라고. 심리 발표를 할 거라고. 그러면 지금 헌재가 3월 4일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명태균 특검에 대한 의도성과 정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내란죄 프레임도 안 먹히고 있고 탄핵 반대에 대한 열기도 높아가니까 이게 다르게,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것을 꺼냄으로써 오히려 여권을 더 압박해 보자.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기대선 이거 가지고 판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민주당의 특검이 정쟁용 그다음에 정략용이라는 소리를 듣고 단 한 번도 되는 특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런 공세들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만 깎아먹는 자해 정치가 된다.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기대선 판을 흔들려는 특검이다라고 하셨는데, 명태균 특검이 여권 대선주자들에게 어떤 영향 미칠까요?
[김상일]
글쎄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특히나 지금 황금폰까지도 검찰이 입수를 한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둘 중 하나겠죠.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별게 없어서 취재가 안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탄핵과 내란 이슈가 모든 정치권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를 지금 쓰면 과연 이게 주변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카드인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게 전략적으로 오히려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다. 시기를 좀 조정하면서 쓰더라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정도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상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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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길어지는 탄핵 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 짚어봅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집회 이야기부터 해 보죠.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광주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논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국민의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계엄에 대한 상처가 있는 광주의 곳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헌법가치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18 광장을 원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적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리권이 광주광역시청에 있어서 광주광역시가 특별히 허가하도록 돼 있어서 불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도로라든가 거리는 굳이 지자체가 허락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남로 광장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지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설령 광주가 그런 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중대한 헌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에도 맞는 그다음에 사실관계에도 분명하게 입증되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민심의 촉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어서. 더더군다나 이런 집회는 지금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이 뒤에서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금남로에서 양쪽의 탄핵 찬반 집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위태로운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시위가 대부분 종교적인 배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세계사를 다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종교가 개입을 하면 근본주의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 그러면 그 근본주의에 휩싸인 시위는 굉장히 극렬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광주를 굳이 가려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돌을 의도한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분열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교는 포용과 사랑 이런 게 근본적으로 가장 앞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포용을 위한 행위인가,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의 정서, 거부하고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성지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시위를 거기서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민감도와 예민함을 생각한다면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이걸 모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전에 자당의 지자체장이 이승환 씨의 문화적인 행사인 콘서트조차도 보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은 것을 두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두고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한다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리지 않는 모습이 정치권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지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전한길 씨도 참석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전한길 씨가 보수진영에서 빅스피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분이 역사 강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윤 대통령이 그러면 남은 임기 2년 6개월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도 파면이 안 되고 오히려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계엄을 했을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2030 그리고 전한길 씨가 가르쳤던 2030세대를 많이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전한길 씨가 갖고 있는 호소력 있는 전달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지금 일종의 서울 광화문 집회와 무산 집회의 미묘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전한길 씨가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그런 논리라든가 그런 정확성들이 굉장히 명징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주에 가서 광주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전한길 씨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고 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면 다 극우인가요?
저는 이런 일치된 프레임이 저는 정말 이렇게 광주광역시장도 어쨌든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광역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탄핵을...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극좌인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왜 분열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타깝고. 오히려 그냥 허가하지 않고 금남로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라고 촉구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이 가능한 단어들을 동원함으로써 무언가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라벨링을 씌우려는 듯한 그런 모습은 오늘 광주 집회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전한길 강사를 향해서 역사를 어디서 배웠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부 알력다툼인 걸까요?
[김상일]
주도권 싸움으로 보여지고요.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세력에서는 전광훈 씨가 가지고 있는 극우 강성보수 이미지를 완화하고 보수를 좀 더 폭넓게 견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전광훈 씨와 합쳐질 경우에 그 이미지가 본인들에게도 씌워질 것을 우려해서 분리된 역할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이분이 하느님도 본인이 혼내줄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느님도 혼내주시는데 전한길 씨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당연히 혼내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 목요일이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했는데 대통령이 또다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청년 지지층을 향해서 특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대통령은 지금 보면 패턴이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계엄을 했을까. 계엄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성을 이해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들 얘기를 꼭 언급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30 청년들이 내가 왜 이렇게 계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정치 상황이 이렇게까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돌파구로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식을 해 달라. 그리고 2030의 그런 미래를 내가 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에 자꾸 힘을 싣고 있고 또 지금 실제 광장에 2030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국민변호인단의 상당수가 말하자면 젊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변호사, 국민변호인단이라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 부분 보니까 60대 이상보다는 2030 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거나 혹은 보수진영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한 층으로 여겼던 2030와 젊은 세대가 무엇인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 이것은 탄핵을 넘어서 나중에 조기대선이 오고 설령 다시 우리 사회가 정치적 재편이 될 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이 변호에 대한 차원보다도 앞으로 이 여론에 대한 동력을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청년과 2030에게 더 공을 들이고, 이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고 그다음에 더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 전한길 강사가 또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까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말 지금 보수의 빅스피커가 된 모습이에요.
[김상일]
전한길 씨가 화제성이 있죠. 그리고 대중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의 이미지를 지금 업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에 저항하는 청년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와 상징성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먹힐 수 있지만 전한길 씨가 계속 내놓는 메시지가 너무 극우 보수적인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도 거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 모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적 연결성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청년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에서 신념과 확신을 심어줘서 근본주인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광장에 자꾸 세력을 모으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측에서도 지금 동원령 내리고 뭐하고 해서 광장 세력을 모으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에서 충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리에서 충돌한다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남아나겠습니까? 제발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은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탄핵 찬반 집회가 말 그대로 여야의 장외 여론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 민주당 광주전남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예고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 참석하니까 굉장히 민주당에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본인들은 그렇게 비난했으면 본인들은 자제했어야죠.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난해놓고 본인들은 가서 여기에 동력을 우리가 더 실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후안무치안 행동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정말 광장의 에너지들이 가급적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찬반의 의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서 자기의 의사는 표출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돼서 무언가 정략적으로 유도하는 듯한 이런 행동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보니까 광주집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광화문 집회에서도 당직자들까지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정치권이 개입하는 모습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팔짱 끼고 느긋하게 있다가 지금 무언가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한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런 여론이 수렴되는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다급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국회소추단이 헌재 심리에서 할 때 형법상 내란죄를 왜 뺐는지.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역풍이 맞으니까 오히려 광장에서 자신들도 이렇게 함께 세 대결로 나가는 것, 저는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헌재 심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권이 어쨌든 여기에 개입하는 모습들은 가급적 자제돼야 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의사표시들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만 정치권이 여기에 뭔가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들은 저는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 참여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동원령이 나왔다, 동원령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동원령이 나온 것은 약간 정치기획적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시민사회나 이런 데를 앞세워서 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장외집회들을 많이 기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도 이렇게 민주당이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 계획이 성공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리고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서의 해결의 항상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외에서 반대세력의 집회가 커지는 걸 카운터액트를 한번 해서 보여줘야 이걸 꺾을 수 있다. 당신들만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시민사회에 맡겨주면 언젠가는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할 때 시민사회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집회가 이렇게 과열되면서 우려되는 게 탄핵심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 두쪽난 민심이 봉합이 어려워보인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수영]
그래서 봉합이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찬반 집회가 점점 더 갈수록 광장의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수렴하고 있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위험징후고 또 이상징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여기에 자꾸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은 자제하고 탄핵심리가 더 공정하게 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헌재가 이번 주말을 앞세워서 다음 주에 뭔가 보강하는 증인들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고 그렇게 국민들이 무엇인가 그래도 헌재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인식이 오지 않는 한 광장의 에너지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헌재가 굉장히 말하자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무엇인가 사후적 동의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점들을 굉장히 보강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습도 자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헌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사법과 정치의 어간에 있는 경계에 있는 미묘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급적 국민 여론도 감안하는 그런 증거 절차 혹은 심리절차를 통해서 저는 절차의 공정성을 더 보강하고 보여줘야 할 때다.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헌재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재판관들 개인의 정치성향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헌재의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헌재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국가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헌재는 우리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무너진다면 앞으로는 누가 그 결론을 내주죠? 그러면 결론을 내주는 기관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죠? 거리로 뛰쳐나가서 마치 조폭들의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층이 하는 겁니다. 사회지도층은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저 거리의 동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키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최근에 선거 결과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제도가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간 세력? 아무리 크게 집회해도 선거에서는 판판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복기를 하고 차분하게 행동을 해 주시기를 저는 국민의힘과 보수, 종교계 인사들에게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불신 응답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여당의 공세가 먹혀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여당의 공세가 먹혀들었다기보다는 헌재가 이걸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 증인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3일 만에 바로 말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특히나 헌재는 일반 사법 3심제와 달리 단심제입니다.
한 번 하면 불가역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대통령의 직을 결정하는 단심제에서 헌재가 분쟁의 최종 종결자가 돼야 되는데 마치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도 뭔가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늉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이 34명을 증인신청을 했는데 8명만 받아들였어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 2명은 국회소추단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한 말대로 당연히 사법절차는 결과적으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게 국민의힘이 장외집회를 했기 때문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보는 그것들이 정확히 여론이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감안할 때 저는 헌재가 조금 졸속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두르거나 하는 것보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국민적인 동의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역사책에 기록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보강작업들을 저는 끊임없이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도 지금 탄핵 찬성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추세에는 변화가 보이거든요. 찬성이 소폭 하락했고 반대가 소폭 올랐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탄핵은 대부분의 중도층까지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고 여야 정쟁 상황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중도층이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피하고 자꾸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양쪽에 결집된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여야 쪽에 자신의 판단을 이미 한 사람들만 응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정당 지지도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오차범위 내 박빙인데 다음 대선 결과 기대치는 정권 교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탄핵 찬성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로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 직후와는 여론의 지형이 완전히 변했다고 봅니다. 계엄 직후에는 일종의 국민들이 계엄 당시의 상황과 내란 프레임이 먹혀들면서 이건 굉장히 국민의힘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탄핵심리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과도한 줄탄핵 공세와 입법폭주가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설령 그럼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재선거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우리 차기의 리더로 적합한가?
이런 데 대한 본원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이 광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광장의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연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누가 대안세력이 되느냐가 지금 국민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정당과 집단이 승리할 것이다. 그 중요한 시그널을 이 여론의 지형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든 김문수 장관이든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성 지지를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를 넘어서 중도로 오려면 강성 지지의 색깔이 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거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 노력으로는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시적인 결과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본인이 권력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권이라는 그 권력 운용에 비주류가 정식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부에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당직에도 일정 부분, 우리가 DJ 대통령 때도 비주류를 30%는 인정했다는 것처럼 30% 정도가 우리가 크리티컬 메스라고 합니다. 임계점 정도로 생각하는데. 목소리의 임계점 정도는 보장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계속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최수영]
여권, 특히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지지율이 또 지지율을 부르는 현상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번 나오면 이게 눈덩이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 동력이 생기면 그게 굴러가면서 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미묘한 게 김문수 장관에게 향하는 지지율은 조기대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지지율을 보내줘요. 약간 이율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지지를 보내준단 말이죠. 조기대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여기에 줄까.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지지도라기보다는 선호도에 가까운 조사와 지표로 봐야 되고 김문수 장관이 우리 보수진영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지지층의 요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에 대한 세부를 놓고 보면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힘을 몰아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기대선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입장을 놓고 보면 지금 전한길 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제사 준비하면 되느냐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중환자면 중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자식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갈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을 놓고 내부에서도 뭔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김문수 장관에게 이렇게 간다는 지지율은 앞으로 보수에 대한 정체성과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태도를 중시하게 여긴다는 그런 함의가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모든 시계는 윤 대통령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윤 대통령 하야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중대한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헌재에 대한 반발로써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재에 대한 반발과 헌재에 대한 압박카드이지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나 보수진영의 원로들께서는 그렇게 돼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줬을 때 보수진영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좀 자유롭게 다음 대선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좀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야당에 대한 지지가 생각보다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비롯된 기대이자 바람이 섞인 원로들의 이야기다, 보수층 원로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명태균 특검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양상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것보다 국회 표결을 일주일 미뤘는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셈법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최수영]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야 되겠죠. 저는 이건 민주당의 바람이라고 봐요. 이런 태도들이 민주당이 자꾸 의심을 사는 겁니다. 헌재의 빠른 심리를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선수가 공보다 앞서 나가면 됩니까? 선수가 공을 쫓아가야지 선수가 공보다 앞서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3월 4일날 선고를 내릴 거라고. 심리 발표를 할 거라고. 그러면 지금 헌재가 3월 4일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명태균 특검에 대한 의도성과 정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내란죄 프레임도 안 먹히고 있고 탄핵 반대에 대한 열기도 높아가니까 이게 다르게,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것을 꺼냄으로써 오히려 여권을 더 압박해 보자.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기대선 이거 가지고 판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민주당의 특검이 정쟁용 그다음에 정략용이라는 소리를 듣고 단 한 번도 되는 특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런 공세들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만 깎아먹는 자해 정치가 된다.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기대선 판을 흔들려는 특검이다라고 하셨는데, 명태균 특검이 여권 대선주자들에게 어떤 영향 미칠까요?
[김상일]
글쎄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특히나 지금 황금폰까지도 검찰이 입수를 한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둘 중 하나겠죠.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별게 없어서 취재가 안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탄핵과 내란 이슈가 모든 정치권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를 지금 쓰면 과연 이게 주변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카드인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게 전략적으로 오히려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다. 시기를 좀 조정하면서 쓰더라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정도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상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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