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향한 범죄 예고 잇따라..."엄벌 선례 남겨야"

[앵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에 대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등장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처벌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수십 명을 구속하고 가담자들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이런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 도면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등 헌재 난동을 암시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심의를 앞두고는 반대 측을 막아야 한다며 건물 도면을 게시하고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의 경우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나 계획이 없더라도 형법 283조에 따라 협박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협박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권력에 대한 도 넘은 협박과 공격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민영 / 변호사 : 이렇게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상 테러를 예고하는 이런 글 같은 경우가 없었어요. //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테러를 예고하는 글 같은 경우 좀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

이를 통해 공권력에 대한 협박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