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은 죄가 없다...편견 없이 치료받게 해야"

[앵커]
8살 김하늘 양을 끔찍하게 살해한 대전 여교사가 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냔 의구심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신 감정이 이뤄지기 전에 섣불리 우울증을 범행 원인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 모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질병 휴가를 낼 당시 의사 소견서엔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그러나, 증상이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거란 정반대 진단서를, 20일 만에 같은 의사에게 받아 조기 복직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실한 소견서를 앞세워 교단에 돌아온 우울증 환자가 결국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범행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성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심한 우울증은 무기력을 호소하지, 곧장 공격성으로 표출되진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덕현 /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우울증으로 공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떤 증상을 가졌느냐 그 당시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또, 우울증과 별개로 명 씨가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졌을 수 있고,

범행 당시 망상에 빠졌을 가능성 등 심층적인 정신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정호 /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감정 조절이 좀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공격성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의 감정이 증폭될 수는 있겠죠.]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 관계로 결론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나종호 미국 예일대 조교수도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치료율이 11%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 이번 사건이 편견의 촉매제가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